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4.10총선] '巨野 정국' 4년 더…'검찰 개혁' 재개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9:25

민주, 文 정부 시절 '미완성 검찰개혁' 추진
이재명·조국 ,검찰과 악연…조국은 '시한부 의원직' 가능성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모두 '검찰 개혁' 공약을 우선 순위에 올려둔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검찰 개혁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9석으로, 개헌 저지선만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野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내놓은 정책공약집 '민주수호' 항목에 1번으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최우선 사항으로 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권의 숙원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진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 그쳤고, 이마저도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복원됐다.

또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국회 입법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범위 안에 누설·유출도 포함하고 법원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 최우선 순위에 뒀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 분야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 여당 대표들, 검찰 개혁 '의지 충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개혁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법안을 단 3주 만에 처리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바꾼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검찰과의 악연이 깊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송사에 시달리고 있고,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아직 1심 선고도 난 사건이 없어 재판 확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조 대표의 경우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의 2심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 대표가 국회의원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과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다.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논문 대필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특검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