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정치인의 부인과 자식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4:48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마피아도 부인과 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총선에 출마한 어떤 비례대표 후보가 한 말이다. 그만큼 가족 문제가 정치인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들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의 가족사였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에게 상대 진영에서 부인의 아버지 즉 장인의 좌익활동을 문제 삼았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은 전설적인 연설로 이를 되받아쳤다. 장인의 좌익활동은 결혼 전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결혼할 때는 이미 돌아가셨다.

지금 아이들 잘 키우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 전 장인의 좌익활동이 문제 된다고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후에는 아무도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노 대통령은 아픈 가족사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뒤집어 버린 승부사였다.

그 이외에도 부인과 자식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정치인들은 부지기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사람도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딸의 복수 국적과 특례입학이 밝혀져 바로 물러난 사람도 있었고, 아들의 음주운전과 마약 복용으로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던 유명 정치인도 있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하고, 어느 유명 재벌 총수도 살아생전 세상 모든 일 다 뜻대로 했는데, 자식과 골프공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드디어 자식의 대학입학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유력 정치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도균 교수.

이처럼 자식 문제를 부모가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뒤돌아보면, 그때의 국민 정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슈가 되거나 청문회에 나서면 이제라도 군대를 보내겠다느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어떤 비례대표 후보 자식의 한국 국적이탈이 논란이다. 국적 문제에서 논란은 단연코 복수 국적과 국적이탈이 문제다.

복수 국적은 대부분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갈등이 생기고, 대부분 한국의 혈통주의와 미국의 출생지 주의에 의해 복수 국적이 발생하는데, 배우자가 미국인이거나 주재원 등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하면서 출산하는 경우 복수 국적이 생긴다. 심한 경우 원정출산 문제까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야 의도하지 않게 두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국적법은 일정한 조건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고, 출입국 당국도 그에 따라 비자 발급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편리에 따라 한국 국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성년이 되고 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수 국적은 대부분 병역과 대학입학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외국인으로 거주하면 군대도 가지 않고 특례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다. 간혹 이러한 혜택을 위해 교묘하게 국적법의 규정을 피해 가는 사례가 있다. 만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등 국적이탈의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에 6개월 이상 걸린다.

반면, 18세 이후까지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병역문제와 연계되고, 출입국이나 국내 체류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부모의 치밀한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로 병역을 피하고 대학 특례입학이라는 부수적 혜택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식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필자도 직업상 이러한 복수 국적에 대해 여러 번 자문을 한 적이 있다.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부터 국적선택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이 다양하지만, 병역문제와 관련된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간혹 복수 국적을 이용해서 군대 안 가는 묘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인과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공직이나 정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 안 가도 된다고 답을 했다.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서 군대 가는 젊은이들도 많다. 반면 갑자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피했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연예인도 있다. 어떠한 경우나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짊어져야 할 숙제다. 거기에 부모가 개입하여 국적을 포기하거나, 부모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식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국적법의 취지에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자식의 국적선택에 부모가 관여했다면 이는 자식이 아닌 본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학제 때문에 국적을 포기했다는 어설픈 변명에 국민 정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향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언제라도 국적을 버릴 수 있다는 말로 들려 씁쓸하기도 하다.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