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공과(功過)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08: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08:4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요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한 장관의 정치 활동 참여 여부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이민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자의든 타의든 한 장관은 정치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이민정책은 내년 총선에서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한 장관의 이민정책을 되돌아보면서 그 공과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규제와 법질서 확립이 조직의 DNA이기 때문에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이민을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취임 시부터 이민정책과 이민청을 공언하고 나왔으니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그리고 강연과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구재앙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그 중에도 백미는 지난 7월 제주강연이었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이민정책의 활용 수준이 아닌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개혁을 해야 하고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총선이나 대선급 이슈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민청 설치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도균 교수.

역대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산재 된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의 통합과 컨트롤타워 설치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부처 간 장벽을 넘지 못하고 정치권이나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실세 장관이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치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한껏 올라갔다.

인구역사 최악의 초저출산과 지방이 소멸해 가는 작금의 인구 대위기를 생각하면, 한 장관의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인식과 이민정책의 활용안에 대해서는 백 퍼센트 공감하고 이러한 시도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민정책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숙련인력 비자인 E-7-4의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린 것인데, 이는 이민정책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런 방식으로 이민수용을 확대한다면 유럽 등 이민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전문인력과 숙련인력과 달리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인력(E-9)은 일정 기간 취업 후 돌려보낼 것을 전제로 특정 국가와 계약을 맺고 데려온 단기순환 형태의 근로자들이다. 이민자로 수용하거나 정주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에 기반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기본인데, 당장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자질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대규모로 이민을 받으면 향후 우리 사회의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민정책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먼저 우대하고 유치해야 할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법무부는 지난 8월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학생 취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직업훈련기관의 연수생도 이미 지난 2월에 취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와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을 외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재 유치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실례로 유학생 비자발급에 사회통합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는데 해외에 단 한 곳도 평가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을 비자변경 조건으로 했는데 한국어 학습과 평가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또한, 단순 비자 연장에 3개월, 투자자 초청에 6개월, 영주권에 1년, 국적취득에 2년이 걸릴 정도로 행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에도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다. 대신 지방의 출입국 관서는 체류질서와 불법체류자 단속에 방점을 두니 급기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납치하여 강제 출국시키는 참담한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장관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내부 인사가 중심에 있다. 법무부 내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기가 다한 본부장이 정책은 뒷전에 두고 자리에만 연연하다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태로 불명예 퇴진하였는데, 이번에도 임기가 지난 본부장을 그대로 유임시켜 정책을 지휘하니 제대로 영이 서지 않고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농지개혁이 성공한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발탁하여 전권을 주었기에 가능했다. 이미 임기가 지나고 자리에 연연하는 지휘관에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한다면 일선 직원들은 모두 복지안동(伏地眼動) 하면서 장관의 눈치만 쳐다보게 된다. 제대로 된 인사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시작된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을 펼치고 전담조직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공과를 잘 살펴 공(功)은 그대로 발전시키고 과(過)는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생존전략으로 이민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