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공과(功過)

기사입력 : 2023년12월18일 08:40

최종수정 : 2023년12월18일 08:4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요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한 장관의 정치 활동 참여 여부 때문일 것이다. 아울러 이민정책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자의든 타의든 한 장관은 정치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이민정책은 내년 총선에서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한 장관의 이민정책을 되돌아보면서 그 공과를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는 규제와 법질서 확립이 조직의 DNA이기 때문에 역대 법무부 장관은 이민을 공론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다. 그런데 한 장관은 취임 시부터 이민정책과 이민청을 공언하고 나왔으니 그 자체로 파격이었다. 이후 국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그리고 강연과 현장 방문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구재앙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그 중에도 백미는 지난 7월 제주강연이었다.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이민정책의 활용 수준이 아닌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이민개혁을 해야 하고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총선이나 대선급 이슈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민청 설치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도균 교수.

역대 정부에서도 각 부처에 산재 된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의 통합과 컨트롤타워 설치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부처 간 장벽을 넘지 못하고 정치권이나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실세 장관이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과 이민청 설치를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한껏 올라갔다.

인구역사 최악의 초저출산과 지방이 소멸해 가는 작금의 인구 대위기를 생각하면, 한 장관의 미래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에 대한 인식과 이민정책의 활용안에 대해서는 백 퍼센트 공감하고 이러한 시도는 역사의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런데 이러한 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이민정책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숙련인력 비자인 E-7-4의 쿼터를 획기적으로 늘린 것인데, 이는 이민정책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이런 방식으로 이민수용을 확대한다면 유럽 등 이민 선진국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게 된다.

전문인력과 숙련인력과 달리 고용허가제 대상인 비전문인력(E-9)은 일정 기간 취업 후 돌려보낼 것을 전제로 특정 국가와 계약을 맺고 데려온 단기순환 형태의 근로자들이다. 이민자로 수용하거나 정주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적과 나이, 학력, 가족관계 등에 기반하여 미래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기본인데, 당장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자질이 부족한 단기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대규모로 이민을 받으면 향후 우리 사회의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민정책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먼저 우대하고 유치해야 할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법무부는 지난 8월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학생 취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발표했는데,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직업훈련기관의 연수생도 이미 지난 2월에 취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감감무소식이다. 장관은 우수 인재 유치와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을 외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을 발표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인재 유치와 체류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실례로 유학생 비자발급에 사회통합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는데 해외에 단 한 곳도 평가기관을 설치하지 않았고, 한국어 능력을 비자변경 조건으로 했는데 한국어 학습과 평가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또한, 단순 비자 연장에 3개월, 투자자 초청에 6개월, 영주권에 1년, 국적취득에 2년이 걸릴 정도로 행정 시스템 개선이 시급함에도 인력 부족 탓만 하고 있다. 대신 지방의 출입국 관서는 체류질서와 불법체류자 단속에 방점을 두니 급기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납치하여 강제 출국시키는 참담한 일까지 발생했다.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는 장관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내부 인사가 중심에 있다. 법무부 내 이민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부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임기가 다한 본부장이 정책은 뒷전에 두고 자리에만 연연하다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태로 불명예 퇴진하였는데, 이번에도 임기가 지난 본부장을 그대로 유임시켜 정책을 지휘하니 제대로 영이 서지 않고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다.

농지개혁이 성공한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을 발탁하여 전권을 주었기에 가능했다. 이미 임기가 지나고 자리에 연연하는 지휘관에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한다면 일선 직원들은 모두 복지안동(伏地眼動) 하면서 장관의 눈치만 쳐다보게 된다. 제대로 된 인사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시작된다.

이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세계적 수준의 이민정책을 펼치고 전담조직을 만들기가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다. 후임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장관의 이민정책 공과를 잘 살펴 공(功)은 그대로 발전시키고 과(過)는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 생존전략으로 이민정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