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35000 대 300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3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이민정책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정책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 체류와 가족동반이 가능한 숙련 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주는 쿼터를 3만 5천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예정된 쿼터가 5천 명이었으니 3만 명을 추가로 늘린 셈이다. 기존에는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5년 이상의 근속과 함께 70점 이상의 점수를 갖추어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4년 이상 연속 근무와 기본 점수(52점)만 되어도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점수도 점수지만 우리나라 이민정책에서 5년과 4년의 차이는 엄청나다. 즉, 국내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 이유로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최장 근무 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출국 후 다시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련 기능인력 비자를 허용했다. 그런데 4년 규정이 적용되면 완전 출국 없이 계속 체류와 가족초청 그리고 국적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앞다투어 이 비자를 신청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과다한 쿼터로 변별력이 없이 비자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학력, 임금, 한국어 능력과 부처 추천 가점 등 이민정책의 큰 틀인 점수제가 형해화 되고 결국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이민자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뻔한 이치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인구감소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현실을 감안 하면 '깨작깨작' 늘려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현재 특정직업(E-7)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만 2천 명 수준인 점을 볼 때, 올 한해에 3만 5천 명을 늘린다는 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정책인지 알 수 있다. 장관의 의지대로라면 이런 수치는 당분간 매년 시행할 것이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이 이민자로 우리 사회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민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 인가인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이민수용은 반드시 사회적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것은 이미 이민선진국 경험에서 검증된 정책이다.

잘 알다시피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학력 제한 없이 저임금 위주의 단순 노무와 단기순환 목적으로 간단한 선발절차를 통해 국가 간 협정에 따라 도입한 특정 국가의 외국인력이다. 이미 무단이탈과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볼 때,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무분별하게 단기간에 대규모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후과가 발생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나 돌봄 서비스 분야도 고용허가제로 확대되고, 이들까지 숙련 기능인력으로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어 향후 이민정책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보다 국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통하여 사회통합에 적합한 유학생과 연수생들은 이번 3만 5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는 국내에서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하고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뿌리산업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데, 이 쿼터는 10년째 300명으로 묶여 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연수생을 숙련 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국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직업교육을 마치고 전문 자격증까지 취득한 젊은 인재들은 활용하지 않고, 단기순환으로 도입한 고용허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이민자로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

법무부 장관은 이민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산업현장의 애로로 해소하면서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만들어 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로만 3만 5천 명을 다 채우지 말고,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생 300명의 쿼터를 풀고 국내 직업교육 기관에서 검증된 숙련인력도 3만 5천 명의 쿼터에 포함해야 한다. 당장은 그 조건에 해당하는 유학생 등이 부족하다 해도 쿼터를 늘리면 인재들이 몰려올 것이니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통일문화연구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는 이민정책 전문가이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