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대통령 지시사항과 이민정책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08:00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행정부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명령이다. 이를 거부할 생각이면 자리를 내어놓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시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처에서 마냥 깔고 있거나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소위 '레임덕'에 빠진 것이다.

이민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몇 가지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왔다. 전북지사가 지방 정부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비자발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에 어떻게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은 주권에 관한 국가 고유사무로 법 체계상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 정부의 애로사항만 듣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성급하게 공개되어 버린 것이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두 번째 지시사항은 구체적이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자 문제에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음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V.I.P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3인 이상 단체관광객까지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히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거꾸로 일반 관광객의 비자신청 자체를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면서 개별관광 비자 접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정상적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법무부는 재외공관에 비자신청 절차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 출입국관리법상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인데, 대통령의 지시를 재외공관 문제로 넘기고 외면해 버린 것이다.

세 번째 지시사항은 더욱 구체적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조정훈 의원의 발의로 찬반 논쟁이 뜨겁고, 국민 여론도 나누어지는 민감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관계부처인 고용부와 법무부는 자리싸움과 핑퐁게임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은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할 것이 아니고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실행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은 이민정책 전문가 조언 없이 즉흥적 또는 일방의 보고를 듣고 내린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는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뿐만 아니라 출입국당국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 한 명조차도 없다. 이민정책은 인구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산업 전반과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결정할 수도 없다.

또한, 관련 부처에 검토만 하라고 지시해서 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꾸준히 점검해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방지할 수 있다.

저출생·초고령으로 지방은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줄줄이 폐교하고, 농어민은 외국인력 확보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장 문을 닫거나 곳곳에 불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이민정책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위해서 대통령은 전문가를 옆에 두고 국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지시사항의 오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이민정책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