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첫 단추부터 잘 못 낀 외국인력 도입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일본 제도를 벤치마킹한 산업연수제도는 형식적으로 외국인을 연수생 신분으로 도입하여 기술과 기능을 가르쳐주는 연수제도였으나, 실제로는 연수생을 단순기능직 근로자로 활용하는 것을 상정한 편법적인 제도였다.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연수생들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악용한 일부 고용주들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장시간 일을 시키는 등인권침해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편법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는 연수생의 도입 규모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였는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제한한 결과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급속히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년 연수 후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해 1년간 합법적으로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를 2000년 4월 도입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연수 1년 후에 2년간 근로자로 체류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박영범 교수.

산업연수생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지속적인 노력 끝에 2003년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2006년까지 고용허가제와 병행하여 시행되다가 2007년 1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며 고용허가제로 통합되었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외국인력의 도입은 불가피하고, 도입하려면 처음부터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우리나라 대표로 WTO 체제 구축을 위한 우루과이 협상의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력 이동' 회의를 참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제도와 경험을 공부하여 얻은 결과이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엇갈리면서 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로서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은 필자가 재직하고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허용하여 관련 연구를 계속하고 해외 회의 등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

OECD는 국제이주 전문가 회의인 SOPIME 회의를 매년 12월 초 개회한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기 전부터 전문가로 초빙되어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판적 입장인 필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SOPEMI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우리나라 정부가 필자의 회의 참석을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명, %)

우리나라 정부와 OECD 사무국에서 국제이주 파트를 책임지는 장피에르 가르송(Jean-Piere Garson)박사의 협의 결과로 필자의 SOPEMI 회의 참석 경비는 OECD 사무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필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다.

필자가 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2009년 취임하여 다른 우리나라 전문가가 고용노동부의 추천으로 우리나라 대표로 회의에 참석하는데 아직도 참가 경비는 OECD 사무국이 부담한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완화되고 인력 선발 및 도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로 외국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체류외국인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50%가 넘었으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줄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3%까지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열린 '불법체류자 추방 및 난민법 폐지 촉구 집회'에서 '난민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가짜난민', '국민은 경제 난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8.10.14 kilroy023@newspim.com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