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노동조합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1:1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당시 민자당 대표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이 아닌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도록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격량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1987년 하반기에 4000여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1988년과 1889년에도 3000여건의 분규가 발생하였다. 노사관계는 1990년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 국민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당시 어느 일간지 1면의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 노사관계 실상을 알 수 있다. 1면 첫 번째 6단 기사의 제목은 '노사분규 운수·탄광 확산, 어제만 25건...총 120여사 농성, 전주시내 대중교통 완전마비, 광산근로자 국도·철도 점거도', 같은 신문의 1면은 '한일합섬 휴업', '전국 상장사중 노조결성 55%', '대우조선 근로자들 버스타고 가두시위' 등 노사관련 기사로 넘쳐났다.

박영범 교수.

민주화 열기 속에 전국으로 번진 노사분규는 과격 양상을 보여서 탄광 지역의 광산에서는 현장소장을 전봇대에 묶어 놓고 근로자들이 린치를 하고, 중소기업체 사장을 드럼통에 넣고 언덕위에서 노조원들이 굴리는 사태까지 벌여졌다.

80% 가까운 노사분규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벌어졌다. 노동조합 활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5공화국 노동법으로는 노사관계를 규제할 수 없었다. 민주화 시대에 걸 맞는 노동법 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노사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에 주어진 첫 번째 주요 정책과제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1988년 9월 당시 노동법의 권위자였던 보수성향의 김형배 고대 교수(고대 법대 학장 등 역임), 중도성향의 윤성천 광운대 교수(광운대 총장 등 역임), 진보성향의 임종률 숭실대 교수(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를 발제자로 선정하여 '노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동측에는 김금수 한국노동교육협회 대표(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등이, 사측에서는 황정현 한국경총 전무이사(전경련 부회장 등 역임)가 참여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노동법 전공자가 없어 필자가 실무 책임을 맡았다.

노무현 국회 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도 공청회에 참석하였는데, 공청회 개최 전 원장실에서의 차담회에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인데 공정회를 왜 하느냐는 취지의 뼈있는 말씀을 하였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분규 건수도 많고 과격 분규도 상당하였으나 당시 노동운동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필자는 자정 12시에 KBS 심야 뉴스를 7년 이상 진행한 것으로 유명한 이윤성 앵커(국회 부의장 등 역임)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 1인 대담자로 출연한 적이 있다. 방송 전에 이윤성 앵커는 노사분규가 과격 양상을 띠고 있으나 비판 수위는 조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방송 후에 청취자로부터 항의 전화가 쇄도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바닥권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가 대기업보다 낮다. 2013년 조사에서는 대기업이 낮았다. 한국정치조사협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찬성은 70%였다.

30여명 가까운 노조 우호적 국회의원을 확보한 노동계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하락의 원인을 곰씹어 보고 다시 신뢰받은 노조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