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내 이민법을 망라해 전공자들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필한 '이민법제론'이 최근 출간됐다.
현재 전국 63개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 중에 필수과목으로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이 자리잡고 있다. 이 책은 법 전공자가 아니라도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든 교제다.
이민사회의 모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이민법 10개의 법률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법률제정 배경, 법조문 구성과 정의, 법 주요 내용 및 관리행정 등 범주화해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실무의 연계성으로 정리해 만들었다.
21세기는 글로컬(Global+local) 사회라고 불릴 만큼 '이민'이 중요한 국제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수는 79억 5,400만 명으로 중국(14억 4,850만 명), 인도(14억 660만 명), 미국(3억 3,480만 명) 순이며, 대한민국은 29위(5,130만 명)로 나타났다.
IOM(2022)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이주자는 2022년 약 2억 8,100만 명으로 세계인구 대비 3.6%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7년 출입국외국인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하고, 2023년 현재 약 9천만 명의 출․입국과 체류외국인 234만 명을 초과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속도는 선진이민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2000년대 초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하던 시기, 국민은 기술습득과 자격증취득 후 해외전문인력으로 유출되는 이민(emigration)이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이민(immigration)뿐만 아니라 중국계 한국인과 고려인(CIS)들이 경기 안산, 서울 구로구 지역 등 점차 체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위한 지역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과 중도입국자녀에 관한 한국 사회적응 및 언어교육, 형성된 다문화가족 간 소통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내 이민현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사람의 이동'이라는 이민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 이민정책은 국경관리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인적자원확보 및 사회환경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 핵심정책'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응정책을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이민법을 이해하는데 '이민법제론'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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