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 등이 시험문제를 출제하기 직전까지 발간된 모의고사까지 검증하는 절차가 실시된다.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막고,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간의 결탁을 방직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공개했다.

◆교육당국, 시중 문제지·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미리 확보

우선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가 적용된다.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한 계획도 제출받아 교육당국이 확보한다.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을 비롯해 입소 후 발간 된 자료에 대해서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수능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판매한 행위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하게 드러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부 현직 교사는 동료 교사를 끌어들여 제작한 문항을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도 파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검증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출제점검위원회가 이른바 '킬러문항' 요소를 점검해 왔다.

◆수능 출제진 선정 시 소득 증빙, 영리행위 배제

수능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이어 올해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 절차가 추진된다. 사교육 영리 행위를 전면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출제위원은 인력풀에서 전산으로 무작위로 선정될 예정이다.

출제위원 인력풀은 상시 등록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를위해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출제위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한다.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또는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의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면 출제위원 자격을 갖도록 했다.

사교육업체에서 출제자의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되면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수능 문항 이의신청 심사 기준에 '사교육 연관성'이 추가된다. 그동안 이의심사 과정에서는 문항의 오류 여부만 다뤄졌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부터는 사교육 연관성 심사도 이뤄진다. 사교육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고,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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