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개 부담금 대폭 손질…전력기금 줄이고 출국·영화부담금은 폐지 유력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8:24

경제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 인하 요구
'광물수입부과금' 등 유령 부과금도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징수율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최근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기업과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과 같이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담금으로 전락한 부담금을 솎아내는 등 법정부담금을 전면 재정비한다.

◆ 정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부담금 규모 22조원대 달성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조만간 부담금에 대한 개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지난 1960년대 7개에서 1970년대 14개, 1980년대 34개, 1990년대 95개로 급증했다. 이어 2005년 102개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91개로 소폭 줄었다. 이 중 5개 부담금은 올해 폐지·통합됐다.

이에 따른 부담금 징수 실적은 2022년 12월 기준 22조3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502억원 증가했다. 2007년(1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55배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에 이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라고 지시했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징수율을 경감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을 가장 먼저 들여다봤다. 출국납부금은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 출국하는 국민에게 1만1000원씩 걷는 제도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의 3%를 징수한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부담금은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의 징수 목적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이 두 부담금 제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 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재정비를 주문한 만큼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과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나선 만큼 폐지 내지는 높은 수준의 부과금 경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 적립금 7조 쌓인 '전력기금'…징수율 3.7%→2.0% 인하 유력

지난해 기준 부처별 부담금 수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20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국토부(16개), 산업부(9개), 금융위(8개), 농림부·문체부·해수부(각 7개), 기재부·과기부·외교부·노동부·중기부·산림청(각 2개), 교육부·행안부·복지부·식약처·원안위(각 1개) 순이다.

올해 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은 산업부가 6조2662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25.5%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5조3772억원(21.8%), 복지부 2조9264억원(11.9%), 환경부 2조7024억원(11.0%), 국토부 1조5666억원(6.4%) 등이다.

산업부가 부담금 징수액 1위 부처가 된 배경에는 전력기금이 한 몫을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력기금 징수액은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3766억원으로 연간 2조원대를 맴돌았다. 지난해 징수액은 3조875억원으로 예상되면서 적립금이 7조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징수율 인하는 산업계의 숙원이다. 만약 정부가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민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은 18.9%(6041억원) 감소한다. 2.0%로 낮출 경우 현재 부담의 45.9%(1조4670억원)가 줄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력기금 징수율을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 3년간 가파른 전기료로 인상을 거치면서 전력기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정부가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전력기금 징수율이 2.0%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살피고 있다. 두 부담금은 2020년 이뤄진 평가에서 2021년까지 법적 정비를 한다는 전제 하의 조건부존치 권고가 있었으나 지난해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었고,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과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91개 부담금 중 대부분을 폐지·통합·경감하는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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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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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