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개 부담금 대폭 손질…전력기금 줄이고 출국·영화부담금은 폐지 유력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8:24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8:24

경제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율 인하 요구
'광물수입부과금' 등 유령 부과금도 대폭 손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징수율을 대폭 낮출 전망이다. 최근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기업과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과 같이 제도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담금으로 전락한 부담금을 솎아내는 등 법정부담금을 전면 재정비한다.

◆ 정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부담금 규모 22조원대 달성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정부는 조만간 부담금에 대한 개편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담금은 지난 1960년대 7개에서 1970년대 14개, 1980년대 34개, 1990년대 95개로 급증했다. 이어 2005년 102개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91개로 소폭 줄었다. 이 중 5개 부담금은 올해 폐지·통합됐다.

이에 따른 부담금 징수 실적은 2022년 12월 기준 22조37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502억원 증가했다. 2007년(1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1.55배 늘어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1% 수준에 이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준조세',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을 과감하게 없애라고 지시했다.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징수율을 경감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 이후 정부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을 가장 먼저 들여다봤다. 출국납부금은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공항에서 출국하는 국민에게 1만1000원씩 걷는 제도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의 3%를 징수한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특정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부담금은 부과 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의 징수 목적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은 이 두 부담금 제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평가단은 '2023년도 부담금평가 보고서'에서 "부담자와 부담금 수혜자 간 직접 연계성이 낮으므로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 재정비를 주문한 만큼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과금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통령이 나선 만큼 폐지 내지는 높은 수준의 부과금 경감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 적립금 7조 쌓인 '전력기금'…징수율 3.7%→2.0% 인하 유력

지난해 기준 부처별 부담금 수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20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국토부(16개), 산업부(9개), 금융위(8개), 농림부·문체부·해수부(각 7개), 기재부·과기부·외교부·노동부·중기부·산림청(각 2개), 교육부·행안부·복지부·식약처·원안위(각 1개) 순이다.

올해 부처별 부담금 징수계획은 산업부가 6조2662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25.5%를 차지했다. 금융위는 5조3772억원(21.8%), 복지부 2조9264억원(11.9%), 환경부 2조7024억원(11.0%), 국토부 1조5666억원(6.4%) 등이다.

산업부가 부담금 징수액 1위 부처가 된 배경에는 전력기금이 한 몫을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력기금 징수액은 2020년 1조9718억원, 2021년 2조1479억원, 2022년 2조3766억원으로 연간 2조원대를 맴돌았다. 지난해 징수액은 3조875억원으로 예상되면서 적립금이 7조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징수율 인하는 산업계의 숙원이다. 만약 정부가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3.0%로 인하하면 국민을 포함한 기업의 부담은 18.9%(6041억원) 감소한다. 2.0%로 낮출 경우 현재 부담의 45.9%(1조4670억원)가 줄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력기금 징수율을 낮춰달라는 산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는데 최근 3년간 가파른 전기료로 인상을 거치면서 전력기금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공유됐다"며 "정부가 부담금에 대한 전면 개편 의지를 보이는 만큼 전력기금 징수율이 2.0%까지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를 살피고 있다. 두 부담금은 2020년 이뤄진 평가에서 2021년까지 법적 정비를 한다는 전제 하의 조건부존치 권고가 있었으나 지난해까지 개선된 사항이 없었고,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령 부과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담금 제도를 전면 손질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91개 부담금 중 대부분을 폐지·통합·경감하는 대수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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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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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