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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下>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9:47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1

<中 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0년~2022년 코로나 3년 기간중 중국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 크루즈 선박 건조를 마쳤고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중형 상업용 여객기(C919)도 제작해 우선 중국 국내에서 상용 비행에 돌입했다. C919는 2024년 상반기 싱가포르와 동남아 국가에서 연달아 해외 시험비행을 가졌다. 이런 해외 지역 시험 비행은 국제간 운항의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 회복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과기 혁신에 사회적 자원을 집중하고 성장 동력을 교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2024년 3월 양회 무대에서도 R&D 투입을 늘려 첨단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경제를 조기에 고품질(신품질 생산력) 성장 구조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기술제재 압력이 거세질수록 중국도 대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사실상 그동안 중국의 가공할 기술 굴기는 미국의 봉쇄 압박이라는 외부 도전에 대한 각성과 응전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일본, 미국과 싸우면서 힘을 키워왔고 늘 투쟁속에서 돌파구를 열고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중국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인공위성과 원자탄, 수소탄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것도 미중 두나라가 적대 관계였던 시대상황과 무관치 않다.

중국은 12.5계획(12차 5개년 경제계획, 2011년~2015년) 시기부터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 천문학적인 R&D 투자를 집행했다. 서방세계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때부터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구호를 내걸고 신산업과 경제 성장 의 패러다임 전환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 감축과 우주 항공 ICT 바이오 첨단 장비 및 소재 산업에 주력하고 신에너지 친환경 AI 전기차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섰다. 중국이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인 크루즈와 상용여객기를 만들고 전기차를 기반으로 일본을 꺽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2023년)이 된 게 우연이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나선 이후 중국 성장세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성장 구조전환에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12.5계획 기간, 즉 2011년 이후 중국 경제 성장률은 8%대에서 7%로, 최근에는 5%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성장률 둔화는 경제 총량 증가와 함께 서방의 모든 공업 선진국가들이 경험해온 바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운행 속도 시속 350킬로미터로 달리는 중국 고속철 부흥호. 사진=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4.03.26 chk@newspim.com

 

성장률이 8% 대였던 2011년 중국의 총 GDP 규모는 49조 위안에 불과했다. 2023년 중국 경제가 5.2% 성장에 그쳤다고 하지만 경제 총량이 이미 126조 위안까지 불어났음을 눈여겨 봐야한다. 더욱이 이는 당해연도 목표치를 충족하는 것이고, 14.5계획 기간(2021년~2025년) 평균 목표 성장률'5% 이상'에도 부합하는 수치다.

성장구조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부동산 부양과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대해선 계속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 때문이다. 중국은 당시 4조위안(약 8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경제 부양에 나섰다. 경제는 살아났지만 부동산 거품 등으로 큰 댓가를 치러야했다. 과거 경험 때문에 경제 난국에서 벗어날 해법을 찾는데 있어 중국 당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여년 고도성장 과정에서 크고 작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용케 난관을 돌파해왔다. 숱한 부침 속에서 중국 경제 총량은 1978년 개혁개방 당시 고작 3700억 위안에서 2023년 126조 위안으로 천문학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1978년 개혁 개방 당시 중국의 총 GDP 규모는 미국의 6%에 불과했지만 2023년 65%를 넘었다.

중국은 2024년 봄 양회 무대에서 경제 성장 목표치를 전년과 같은'5% 내외'로 발표했다. 5% 내외의 성장 목표치는 굼뜬 국내 수요 와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볼 때 마냥 쉬운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도 경제 안팎을 둘러싼 도전이 어느때 보다 거세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은 5% 성장에 대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서방 학자들은 차이나피크론을 내세워 중국 경제의 쇠퇴를 점치지만 정작 중국 당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중국 경제가 강한 저력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한다.

중국의 발표와 주장을 꼼꼼이 뜯어보고 잘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알파벳 활자 매체 및 서방 기관, 학자와 전문가들의 예측 역시 과도하게 맹신할 이유가 없다. 서방 자료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해야 하겠지만 한국은 한국의 눈으로 우리가 필요한 분야를 세심하게 살펴보면 될 일이다. 오랜 이웃나라로서 한국은 중국을 옳게 관찰하는데 있어 어떤 서방국과 비교하더라도 유리한 환경에 있고 능력 역시 뒤지지 않는다.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인가.' 간단치 않지만 그리 어려울 것도 없는 얘기다.'중국 잔치'가 끝났는지 여부는 삼성이나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국이 피크 선상(성장의 꼭지점)에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는 건지는 누구도 명확히 예단할 수 없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이 지난 한중수교 30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등장했다는 점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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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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