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上 >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4:0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 쇠퇴론이 글로벌 경제 무대를 뒤흔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붕괴로 중국 금융위기가 전면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인구감소 고비용 등으로 인해 중국이 추가 성장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위험론이 팽배해지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한중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난은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디리스킹(위험 제거)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무역 탈중국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에 2위를 내주고 3위로 밀려났다. 또한 미국은 세계 공급망 재편 와중에서도 여전히 중국의 수출입 상대국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미중 충돌로 한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투자 낙원에서 하루 아침에 엄청난 리스크 요인으로 전락했다. 필자가 베이징특파원이었던 2022년 8월, 막 부임한 주중 한국대사는 현지의 한국 기업들 앞에서 중국 투자에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유의해야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중국 투자를 계속 해야하나, 이미 실행한 투자 설비도 철수해야하는 것 아닌가.' 현지 투자 기업들은 중국 비즈니스를 어떻게 수행해야할지 몰라 좌불안석이다.

흥미로운 것은 늘 차이나리스크가 제기됐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서방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서방 투자기관들이 중국 위기론으로 시장을 흔들어놓은 뒤 위안화 자산 가격이 빠지면 저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항상 이익을 챙겨왔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중국 시장에 대응하는데 있어 현재의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좀더 넓은 시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하는 이유다.

2024년 2월 한국 과학기술정통부가 발표한 '주요 5개국 2022년 기술수준 평가 결과' 에 따르면 1위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중국은 82.6%로, 처음 한국(81.5%)을 추월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도 3년으로 단축, 미국 기술 추격에서 한국(3.2년)을 추월했다.

또한 50개의 국가 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미국의 86.5%에 달해 한국(81.7%)은 물론 일본(85.2%)까지 제쳤다. 그동안 한국이 우위라고 여겼던 첨단 모빌리티와 차세대 통신 기술에서도 중국은 한국을 추월했고 항공 우주및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역시 한국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의 경제기술개발구 이쫭뉴타운 중심도로 6차선 대로에 바이두 자율주행 로보택시와 중국의 아마존 징둥물류의 무인 배송 차량(주황색)이 질주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3.25 chk@newspim.com

 

중국 산업 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철저히 친환경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우주항공, 전자상거래 쪽으로 빠르게 중심축이 옮겨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외국직접 투자(FDI) 유입이 주춤해지긴 했지만 첨단 의약, 신소재, 전자통신 분야에선 계속 투자가 이어졌다. 이런 분야 위주로 독일의 경우 2023년 대중국 총 FDI 투자금액이 오히려 증가를 보였다.

여전히 중국 도시와 기업들은 한국 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지만 신흥 산업 첨단 고기술 분야 외에는 별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한국에 요구하는 협력 분야는 대부분 배터리 전기차 부품 반도체 바이오 의약 이커머스 등 첨단 고기술 서비스 분야에 국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자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기술과 장비가 가성비 매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한다. 기술 협력 파트너를 찾기위해 중국 자본은 유럽과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일주일 전인 8월 17일 필자는 중국 동북 랴오닝(辽宁)성의 대형 석유화학 회사를 취재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종업원 3만명이 넘는 대기업 그룹이었는데 회사 국제협력부 책임자는 비닐이나 플라스틱 제조 회사도 좋고, 한국 돈 5천만원이라도 좋으니 투자 기업을 알선해달라고 매달렸다. 당시 중국이 달러 도입과 외국기업 유치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지금 중국 대륙에선 한중수교 무렵인 30년 전 중국의 이런 모습을 흔적 조차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8월 24일은 한중 수교일이었다. 모바일 통신 수단도 없고 한중 수교가 극비에 붙여진 터라 필자는 이 소식을 텐진(天津)공항 활주로의 아시아나 귀국편 전세기에 탑승한 뒤 기내 신문을 통해 알수 있었다. 탑승전 현지서 쓰고 남은 '외화 태환권'을 달러로 바꾸려 했으나 공항내 은행에서 환전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달러 유출을 한푼이라도 막기위한 심산인 것 같았다. 할수없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더 구입하거나 일부는 그냥 가져와야 했다. 30여년 후인 지금 중국은 세계에서 달러 외환 보유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사회주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후 자본주의의 전유물인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 인류사에 없던 미증유의 대성공을 거뒀다. 중국이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전문가들은 인구함정과 일당 체제의 한계 및 중진국의 함정, 부동산 금융위기, 투키디데스의 함정 등 숱한 가설을 내세워 끊임없이 중국 공산당의 실패를 설파해왔다. 부동산 붕괴가 경제 폭망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벌써 20년이 다 되가는 해묵은 주장이다.

<中 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