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출범 3년차' 尹정부, 주요 정책 성과로 '2%대 경제성장·규제혁신' 꼽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6:05

15일 차관회의서 윤석열정부 주요 정책성과 발표
1700여건 규제개선 완료…"경제효과 101조 유발"
2022년 수출 역대최대·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로 2% 경제성장과 규제혁신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노력과,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약 10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점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2023년 말 기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31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는 ▲경제분야 ▲사회분야 ▲국정 일반분야로 나눠 정리됐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주요 치적으로 꼽았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023년 1.4%로 떨어졌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1.9%에서 2.1%, 영국이 4.3%에서 0.7%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또한 전세계적인 고물가 시기에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월 기준 주요국 근원물가는 한국이 2.5%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3.9%, 영국은 5.2%('23.12), 독일은 3.5%('23.12)를 나타냈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도 나름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2.8%)의 총지출 증가율을 나타냈다"며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2022년 역대 수출액 1위, 지난해에는 3위를 기록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또 2022년 외인 투자유치액이 최초 300억달러 돌파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327억달러)을 달성한 것도 정부 노력의 결과로 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2 yooksa@newspim.com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혁신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는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현시점 또는 향후 4년 내 약 101조원(투자창출 약 64조5000억원, 매출증대 약 10조5000억원, 부담경감 약 26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분야 주요 성과로는 저출산과 청년, 복지, 보건 정책 등이 총망라했다. 

우선 저출산 주요 정책성과로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 올해부터 시행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 부모급여 인상(0세 70만→100만원, 1세 35만→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확대(아동 출생 시 200만원→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도 저출산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이어 주요 정책 정책으로는 청년주택 59만호(공급분양 34만호+공공임대 24만호),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8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지난해 말 기준 51만명 가입) 등을 꼽았다. 

복지 정책 중에서는 올해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한 것과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23년 88만3000개→'24년 103만개)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보건 분야 핵심 정책으로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를 처음으로 도입해 높은 공시율(91.3%)를 기록한 것과,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역대 정부 평균 대비 37%)를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자료=총리실] 2024.02.15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국정 일반 분야에서는 2017년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5년만에 정상화한 점, 병사 월급을 2021년 61만원에서 올해 기준 125만원(월급)+40만원(적금) 수준으로 인상한 점을 공적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한 노력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주요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