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신설되면 감독·수사 기능 확대…이중규제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5:37

野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정부조직 신설해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 개편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정부조직을 신설하라는 요구다.

현재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수행 중이다. 다만 정책을 다루는 행정 조직과 실무를 다루는 기술 조직이 혼재돼 있어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되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승격돼 산업안전감독·규제·조사·예방·지원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두고 별도의 정부조직을 만드는데 대한 거부감도 있다. 현장 규제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다.

◆ 與,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조건 산안청 설치 요구…왜?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지난달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서 통과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에 야당은 현상의 선제조건으로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데, 현재 고용부 산하 조직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전격 수용해 산안청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단속·조사 업무를 줄이는 대신 예방·지원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협상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의 '몽니'에 막혀 결국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소기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여야 간 재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여당이 온전한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산안청 설치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산안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안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야당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급물살을 타던 산안청 설치 논의는 '이중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현장 규제 기관이 늘면 중대재해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해 일단락했다.

◆ 산안청 설치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 분리 가능성

야당이 요구하는 산안청 설치시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조직 분리돼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전신이다. 지난 2021년 7월 1일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면서 출범했다. 조직 지위도 승격돼 본부장은 '1급 실장급'이 맡았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했다.

산안청 승격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담당해 온 산업안전감독·규제·조사·예방·지원 등 실무 업무가 고스란히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는 정책 기능만 남아 고용부 노동정책실로 이관되거나, 별도의 TF 조직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20여명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원은 산안청으로 옮겨가거나, 고용부 본부로 돌아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행정직 위주의 집단으로, 기술직 직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산업청 신설시 기존의 인력들은 외청으로 가야 할지 본부에 남을 시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술직 직원들이야 당연히 외청으로 가는 선택을 하겠지만, 기존의 행정직 직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청' 단위의 조직은 '차관급'이 기관장을 맡는다. 조직·인사·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조직 규모도 본부 기준 5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조직에서 외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출범 당시 본부와 소속 기관을 포함해 907명이던 조직이 1476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이보다 100여명 늘어난 1554명(본부 515·소속 1039)까지 확대했다.

산안청 설치시 질병관리청 승격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본부장 2정책관 9과 3팀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본부에 120여명이 근무 중이고, 지방의 산업안전 담당 조직까지 포함하면 900여명에 이른다. 산안청 승격 시 본부 인원은 최소 2~3배, 지방 조직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안청 설치에 대한 여전한 우려가 남았다. 산안청의 감독·수사 기능이 더 커질 경우 기업들이 이중 규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예방 기능과 감독, 수사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청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감독·수사를 규제하는 기관을 더 키울 경우 업무 이원화, 기업들의 이중 규제 불만 등이 나올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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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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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