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청' 신설되면 감독·수사 기능 확대…이중규제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5:37

野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담 정부조직 신설해야"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 개편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별도의 정부조직을 신설하라는 요구다.

현재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수행 중이다. 다만 정책을 다루는 행정 조직과 실무를 다루는 기술 조직이 혼재돼 있어 업무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이 신설되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승격돼 산업안전감독·규제·조사·예방·지원 등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조직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두고 별도의 정부조직을 만드는데 대한 거부감도 있다. 현장 규제가 늘어나면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다.

◆ 與,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조건 산안청 설치 요구…왜?

민주당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래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01 leehs@newspim.com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다.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고, 지난달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서 통과시키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이에 야당은 현상의 선제조건으로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안전보건업무는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이 요구되는데, 현재 고용부 산하 조직으로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전격 수용해 산안청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변경하고, 단속·조사 업무를 줄이는 대신 예방·지원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관의 역할을 조정하는 협상안을 만들어 야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의 '몽니'에 막혀 결국 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소기업계는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다시 논의되어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아직 여야 간 재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여당이 온전한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와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산안청 설치는 지난 2018년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산안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안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다. 당시 야당 의원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급물살을 타던 산안청 설치 논의는 '이중 규제의 벽'에 부딪혔다. 현장 규제 기관이 늘면 중대재해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해 일단락했다.

◆ 산안청 설치시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 분리 가능성

야당이 요구하는 산안청 설치시 고용부 산하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조직 분리돼 승격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의 전신이다. 지난 2021년 7월 1일 대통령령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면서 출범했다. 조직 지위도 승격돼 본부장은 '1급 실장급'이 맡았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수행했다.

산안청 승격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담당해 온 산업안전감독·규제·조사·예방·지원 등 실무 업무가 고스란히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부는 정책 기능만 남아 고용부 노동정책실로 이관되거나, 별도의 TF 조직으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120여명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원은 산안청으로 옮겨가거나, 고용부 본부로 돌아오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는 행정직 위주의 집단으로, 기술직 직원은 10%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산업청 신설시 기존의 인력들은 외청으로 가야 할지 본부에 남을 시 선택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술직 직원들이야 당연히 외청으로 가는 선택을 하겠지만, 기존의 행정직 직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적으로 '청' 단위의 조직은 '차관급'이 기관장을 맡는다. 조직·인사·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조직 규모도 본부 기준 5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2020년 9월 8일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조직에서 외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의 경우, 출범 당시 본부와 소속 기관을 포함해 907명이던 조직이 1476명까지 늘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는 이보다 100여명 늘어난 1554명(본부 515·소속 1039)까지 확대했다.

산안청 설치시 질병관리청 승격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본부장 2정책관 9과 3팀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본부에 120여명이 근무 중이고, 지방의 산업안전 담당 조직까지 포함하면 900여명에 이른다. 산안청 승격 시 본부 인원은 최소 2~3배, 지방 조직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산안청 설치에 대한 여전한 우려가 남았다. 산안청의 감독·수사 기능이 더 커질 경우 기업들이 이중 규제를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예방 기능과 감독, 수사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청으로 확대 개편하자는 것"이라며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감독·수사를 규제하는 기관을 더 키울 경우 업무 이원화, 기업들의 이중 규제 불만 등이 나올 것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