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인터뷰] 임태훈 "박정훈 대령 재판, 해병대 사령관 진술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 상병 순직 관련 전 수사단장 1·2차 재판
김계환 해병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이첩보류 명령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이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도 초미 관심사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 진술 이목 쏠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이 대민작전을 나갔다가 순직한 지 7개월째 돼 가고 있다. 가족들은 아들인 채 상병이 없는 첫 설 명절을 맞았다. 채 상병 순직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수사하던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대민작전을 나갔던 해병대와 해병대 장병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제대로 빨리 해결되고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군인 아들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안전하게 부모의 품과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훈(대령·앞줄 왼쪽 세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임태훈(두번째) 군인권센터 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채 상병 순직 7개월, 진술규명·재발방지 요원

국방의 의무를 위해 소중한 아들·딸들을 국민과 사회로부터 위탁받았다면 당연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의무 복무자는 다시 국민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민작전이나 대민봉사를 하다가 채 상병처럼 순직하는 경우는 참으로 군과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을 7개월째 아직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징적인 사례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둘러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례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으로부터 5일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군사법원 재판, 공정성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의 2차 재판까지 상황은.
▲일단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앞으로 있을 증인 심문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입장이다. 예를 들어 2월 2일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3성 장군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나.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심문을 하는 변호사를 향해 적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왜 공격하냐는 식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답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하는 것도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시종일관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군사법원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건 매우 편파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군사법원이 갖는 계급적인 한계라고 본다. 재판장이 영관급 장교이기 때문에 장성급 장교가 증인으로 나오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군사법원을 여전히 존치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에 불을 붙인 재판이었다.

-2차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굉장히 심문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인 지점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첩 명령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지웠다는 김 사령관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가 컬러 기록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보여줬다.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김 사령관이 결국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향후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전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말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그대로 적은 것이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과 함께 군사법원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장관 결재 누가 뒤집었나…국회 특검 여부 관심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가.  
▲이 전 장관이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받아 적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에서 핵심 쟁점이 뭔가.
▲여기서 쟁점이 뭐냐 하면 박 전 단장이 작성한 1페이지 짜리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접어 넣었다고 박 전 단장이 말하는데 김 사령관은 넣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텔레그램을 통해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내용이 전달된다. 대통령실부터 해서 이 내용이 다 전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자 김 사령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향후 3차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
▲앞으로 3차 재판이 잡힐 것이다. 증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루돼 있고 윗선이 개입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증인들 심문을 해야 하니까 일정 조율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국회 특별검사(특검) 전망은.
▲국회 특검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까지다. 그 사이 4월 10일 총선이 있다. 이르면 4월 말에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개입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기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누가 뒤집어 엎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향후 남은 핵심 쟁점은.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수순으로 대면 결재를 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2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밟았다. 도대체 누가 장성 보직해임 결정을 뒤집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장성 보직해임 결정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장성 보직 해임과 수사 결과 발표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안 했다면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