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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태훈 "박정훈 대령 재판, 해병대 사령관 진술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6: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6:52

채 상병 순직 관련 전 수사단장 1·2차 재판
김계환 해병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이첩보류 명령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이 전 장관 증인 채택 여부도 초미 관심사
유재은 법무관리관 증인 진술 이목 쏠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채 상병이 대민작전을 나갔다가 순직한 지 7개월째 돼 가고 있다. 가족들은 아들인 채 상병이 없는 첫 설 명절을 맞았다. 채 상병 순직 과정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수사하던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대민작전을 나갔던 해병대와 해병대 장병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제대로 빨리 해결되고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군인 아들들이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안전하게 부모의 품과 사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국가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박정훈(대령·앞줄 왼쪽 세번째)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면서 임태훈(두번째) 군인권센터 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채 상병 순직 7개월, 진술규명·재발방지 요원

국방의 의무를 위해 소중한 아들·딸들을 국민과 사회로부터 위탁받았다면 당연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군 복무를 하고, 의무 복무자는 다시 국민과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대민작전이나 대민봉사를 하다가 채 상병처럼 순직하는 경우는 참으로 군과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을 7개월째 아직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상징적인 사례다.

채 상병 순직 과정을 둘러싼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재판이 2차례 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실·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2차례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했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으로부터 5일 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군사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군사법원 재판, 공정성 지켜지지 않고 있어"

-박 전 단장에 대한 군의 2차 재판까지 상황은.
▲일단 군사법원의 재판부가 앞으로 있을 증인 심문을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입장이다. 예를 들어 2월 2일 진행된 2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현역 3성 장군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군사법원의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나.
▲왜냐하면 증인이 증인 심문을 하는 변호사를 향해 적대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자기를 왜 공격하냐는 식으로 방어하고 있다. 그리고 답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하는 것도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불이익을 줘야 하는데 시종일관 그렇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군사법원의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이건 매우 편파적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군사법원이 갖는 계급적인 한계라고 본다. 재판장이 영관급 장교이기 때문에 장성급 장교가 증인으로 나오면 갑을 관계가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군사법원을 여전히 존치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새로운 쟁점에 불을 붙인 재판이었다.

-2차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이 굉장히 심문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인 지점들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첩 명령에 대한 부분이 빨간색으로 썼다가 검정색으로 지웠다는 김 사령관 증언이 나왔다. 재판부가 컬러 기록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보여줬다.

-해병대 사령관의 수첩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나.
▲김 사령관이 결국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이 향후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전 장관이 '내가 책임지고 넘기겠다'고 한 말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그대로 적은 것이다.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024년 2월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2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과 함께 군사법원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장관 결재 누가 뒤집었나…국회 특검 여부 관심

-김 사령관의 진술 내용이 중요한가.  
▲이 전 장관이 책임지고 넘기겠다는 말을 김 사령관이 받아 적은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면 그대로 이첩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부분에서 핵심 쟁점이 뭔가.
▲여기서 쟁점이 뭐냐 하면 박 전 단장이 작성한 1페이지 짜리 문건이 있다. 그 문건을 김 사령관이 수첩에 접어 넣었다고 박 전 단장이 말하는데 김 사령관은 넣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그대로 텔레그램을 통해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내용이 전달된다. 대통령실부터 해서 이 내용이 다 전달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단장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질문하자 김 사령관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향후 3차 재판은 언제쯤 열리나.
▲앞으로 3차 재판이 잡힐 것이다. 증인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과 경찰, 국방부가 서로 밀접하게 연루돼 있고 윗선이 개입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증인들 심문을 해야 하니까 일정 조율 등을 봐야 할 것 같다.

-국회 특별검사(특검) 전망은.
▲국회 특검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워졌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까지다. 그 사이 4월 10일 총선이 있다. 이르면 4월 말에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 개입 관련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기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결국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누가 뒤집어 엎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향후 남은 핵심 쟁점은.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 수순으로 대면 결재를 했다. 그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2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밟았다. 도대체 누가 장성 보직해임 결정을 뒤집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장성 보직해임 결정은 대통령 재가 사안이다. 장성 보직 해임과 수사 결과 발표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는 것이다. 대통령실에서 안 했다면 누가 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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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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