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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건' 장성들 '유임·영전'…박정훈 수사단장 보직해임 '상반'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1:15

김계환 사령관 유임·임성근 사단장 정책연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중장 진급 국방대총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정부가 지난 10월 29일 군 수뇌부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대대적인 장성 인사 단행에 이어 1주일 만에 중장 이하 후반기 장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2023년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계환(55·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의 인사 대상 여부가 주목됐다.

순직한 채 상병의 해당 부대장인 임성근(54·해사 45기)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인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독립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로 논란에 휩싸인 권영호(57·육사 45기) 육군사관학교장 (중장) 거취도 관심 대상이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대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야전 경력과 전투 감각, 작전지휘 능력, 군내 신망을 보고 발탁했다고 밝혔다. 출신 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대장 인사와 관련해 지역 편중과 문재인정권 군 인사 물갈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군 대장 인사에 이은 이번 후속 장성 인사에 대해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무마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계환 사령관은 임기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유임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채 상병 순직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을 추진하고 있어 김 사령관이 제대로 리더십과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지난해 6월 취임한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중에 한 명인 임 사단장이 해병대에서는 극히 이례적으로 일선 사단장을 지내고 본인 의사가 반영돼 정책연수를 가기로 결정돼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해병대 정책연수는 2020년 말 준장 진급 후 5개월 간 정책연수를 실시한 적이 있다.

채 상병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임기훈(54·육사 47기) 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과 함께 국방대총장으로 영전했다. 원래 중장 직위인 국방대총장은 최근 들어 주로 소장들이 보직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10월 2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종합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임 총장이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정책 전문가이며 정책 발전에 기여해 발탁했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현장에서 수사하고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에 전격 입건돼 수사를 받고 보직 해임된 것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인사가 나와 비판이 거세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권 중장은 지난해 11월 2년 임기제 진급을 해 보직하고 있어 이번 인사에서 빠졌다.

또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국군방첩사령관이었던 황유성(56·육사 46기) 중장이 전격 발탁된 것도 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 후보자가 해군이어서 육군에서 작전 특기로 보좌하기 위해 황 중장의 보직을 전환했다"면서 "임기제 진급자인 황 중장의 임기 보장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중장으로 진급해 새 국군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여인형(54·육사 48기) 중장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다. 김용현(육사 38기) 대통령 경호처장과는 육사와 고교 각각 10년 후배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성 인사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인사 추천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 취임 이후 군 수뇌부 7명 대장 교체와 이번 중장급 후속 장성 인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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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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