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군 수뇌부 대장 7명 전원 교체…합참의장에 '중장' 김명수 해작사령관 '파격' 발탁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18:51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5:12

육군총장 박안수·해군총장 양용모
공군총장 이영수·지작사령관 손식
연부사령관 강신철·2작사령관 고창준
"야전경력·품성·작전지휘 능력" 인선 기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해군 중장인 김명수(56·해사 43기·경북 김천) 해군작전사령관이 파격 발탁됐다.

중장에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직행한 경우는 1967년 임충식(육사 1기) 육군참모차장, 1970년 심흥선(육사 2기) 육군사관학교장에 이어 창군 이래 3번째다.

육군참모총장에는 박안수(55·육사 46기·경북 청도) 국군의날 제병지휘관(전 8군단장), 해군참모총장에는 양용모(56·해사 44기·충북 보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영수(56·공사 38기·경남 함안)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발탁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강신철(55·육사 46기·서울) 합참 작전본부장,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손식(55·육사 47기·부산) 특수전사령관, 육군 2작전사령관에는 고창준(54·3사 26기·충북 영동) 수도군단장이 인선됐다.

윤석열 정부가 29일 오후 군 수뇌부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후 보름 만에 군 수뇌부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했다. 1년 5개월 만에 대장 인사를 두 번째로 단행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인 신원식(65·육사 37기·경남 통영)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7일 취임 이후 김선호(59‧육사 43기·서울) 예비역 육군 중장이 10월 19일 국방부 차관으로 부임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신 장관이 국방차관 인선에 이어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장 인사를 적극 추천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군 중장인 김 사령관이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으로 직행하는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

해군 출신 합참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윤희(해사 31기) 합참의장(2013∼2015) 이후 8년 만이다.

최 의장 이후 박 정부에서는 이순진(육군 3사 14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경두(공군 공사 30기)·박한기(육군 학군 21기)·원인철(공군 공사 32기) 등 공군과 비육사 육군이 합참의장을 했다.

김 합참의장 후보자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6월 단행된 첫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 때 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관(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해 해군참모차장에 전격 발탁됐다. 그 해 11월 후반기 군 장성 진급·보직 인사 때 해군참모차장에서 해작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호남 출신 1명도 없어…'文정부 軍인사 지우기' 해석  

국방부는 김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해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국방정책과 합동작전 전문가"이라면서 "탁월한 위기관리와 합동작전 능력을 구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전·평시 완벽한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할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번 7명의 군 대장 진급자 출신지를 보면 경북 2명, 충북 2명, 경남 1명, 서울 1명, 부산 1명이다. 호남 인사는 한 명도 없다. 지난해  5월 군 수뇌부 인사 때 대장 7명의 출신 지역은 경북 2명, 부산 2명, 전북 1명, 서울 1명, 충남 1명이었다. 

국방부는 이번 대장 인선 기준과 관련해 "신 장관이 야전 경력과 품성, 작전 지휘 능력을 포함해 군내 신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출신 지역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은 강신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빼면 모두 전역하게 됐다. 사실상 문재인정부 군 인사 지우기란 해석이 나온다. 

김 합참의장 후보자는 오는 10월 30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대장 진급자들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진급·보직 신고는 이르면 오는 30일 오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김계환(해사 44기) 해병대사령관은 이르면 오는 11월 10일 전후로 예상되는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 때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