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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장관' 발표 초읽기…교체 배경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8:12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8:20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대응부터
홍범도 흉상 철거·해병대 사태까지
최근 군·국방부 난맥상 쇄신 차원
당장 10월 군 장성 정기 인사부터
'야당 공세 예고' 국감 대응 카드
軍 작전·기획통 vs 대북 강경 교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부 장관 교체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와 인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 국방장관은 이종섭(63·육사 40기) 현 장관보다 육군사관학교 3기수 선배인 신원식(65·육사 37·경남 통영)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4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의원으로 국방장관을 교체하는 배경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부터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논란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방·안보 분야를 쇄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군 작전과 전략, 기획, 정보 분야에 치밀하고 정통한 만큼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신 의원이 군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와 북한과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다만 신 의원이 군 작전·기획·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단 국방장관이 되면 북한을 무리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우리 군과 국방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신 의원의 건강 문제를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가장 먼저 오는 10월 군 장성 인사부터 시작해서 군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6 leehs@newspim.com

또 육사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와 함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과 항명 논란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를 당장 받아야 한다.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이면 조기에 바꿔서 새 장관체제로 국감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의원을 지낸 신 의원이 정무적 감각과 대응 측면에서 이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읽힌다.

신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장관으로 거론됐다. 다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군 기강을 다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무적 감각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과 함께 대통령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육사 생도대장과 육군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냈다. 합참 차장을 마지막 군 보직으로 2016년 중장 예편했다. 부산 동성고 출신으로 국민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종교는 천주교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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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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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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