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약 40년 동안 군복을 입었다. 그는 3성 장군 출신으로, 1981년부터 2016년까지 군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켰다. 전역 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는 신념 때문인지 국가 안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남다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안보 불감증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복을 벗고 정치를 시작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안보에는 여야, 좌우, 동서고금이 없다"는 신 의원을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국방위 간사로 일하면서 안보태세를 정상화하는 데 정말 큰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북한 도발과 만행에 눈감은 게 대표적이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축소한 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 군을 '종이호랑이'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은 북한 비핵화 사기극과 가짜 평화쇼밖에 안 됐다"면서 "육군사관학교 교육과정에서 6·25전쟁사를 필수 과목에서 삭제하고 6·25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을 폄훼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방 예산 편성 원칙을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방위력 개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전력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뒷순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설명이다. 또 북핵·미사일 포함한 비대칭 위협 대응 전력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예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선 부대 현장 지휘관인 초급간부 숫자가 줄고 있는 것도 신 의원은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최근 장교 지원 경쟁률은 대폭 하락했고, 상당수 수도권 대학 학군단마저 학군장교(ROTC) 정원 미달인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 부사관은 지원자 부족으로 계획된 인원(1만2596명)의 86%만 선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해 "열악한 환경을 사명감과 자부심만으로 상쇄시키고자 했던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도 그는 "봉급체계 개편도 필요하지만, 다른 문제를 두고 봉급체계만 개편하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의 인력 운영 시스템 개편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 군 간부 운영 구조의 문제는 '대량획득-단기활용-대량방출'의 악순환 구조"라며 "소수획득과 장기활용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구조 설계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복무 장교로 분류된 3사, 간호사관학교 출신의 장기복무를 보장하고 최초 선발부터 장기복무 간부 모집 및 단기복무 간부의 장기복무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사관은 미군처럼 병에서 올라가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전투력은 강한 무기와 혹독한 훈련만으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신 의원은 알고 있다. 그는 병사 봉급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군의 전반적인 인권 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군의 자체 조사·상담의 근거를 법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군 수사 시스템의 한계, 지휘관의 관심 부족 등 인권과 관련된 군내 여건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실질적·효과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2023.05.03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