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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호가호위' 바라는 전직 참모들과 尹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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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4년마다 치르는 선거지만 늘 그랬듯, 올해 총선을 준비하는 양당이 모두 공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갈라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새 기치를 내걸며 창당을 한 시점도 공천 여부와 무관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23 photo@newspim.com

공천 논란에 있어 집권여당은 늘 현직 대통령의 '입김'이 핵심에 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별로 없다. 오히려 국민들보다 정치인들이 더 믿지 않는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당의 경우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보다 정권의 '수호 방패'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의 눈치를 '알아서' 보는 문화도 여전하다.

올해 총선도 예외는 아니다. 대통령실 1기 참모들이 사직하고 총선에 나서면서 "어디는 용산 몫이라더라" "거기는 이미 용산에서 낙점했다더라" "어디는 용산에서 교통정리를 했다더라"라는 근거가 없어도 믿는 사람은 많은 '카더라' 통신이 활발하다.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이 종료되며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신임이 깊다고 알려진 참모들의 신청 지역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서울 강남을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박진 의원이, 하태경 의원이 떠난 부산 해운대갑에는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각각 공천 신청을 했다. 이들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밭이 좋은' 지역구다.

이 전 비서관과 주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운 참모들로 알려졌고, 박 의원은 윤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직을 역임했다.

안정적인 외교 운영과 국내 민생 회복만을 바라보는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모 출신들의 양지 출마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 본인들이 강조하지 않는다 해도 주변에는 '호가호위(狐假虎威,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1 photo@newspim.com

그래서였을까. 지난 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 출신 인사의 잇따른 총선 양지 공천 신청 결과를 보고받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우리 정부 장관과 용산 참모가 양지만 찾아가는 모양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당의 시스템 공천 노력을 저해하는 움직임 아닌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대통령실도 발 빠르게 공식 입장을 통해 대응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5일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지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 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직(公職)과 공천(公薦)은 모두 공평할 공(公)을 사용한다. 애초에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가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오히려 정치인에게 매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대통령의 측근'에게는 자기희생을 기반으로 한 고된 길을 기대한다.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능력이 충실하고 지역 연고도 깊은 대통령의 측근들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겠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민생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하는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릴 수 있도록 고되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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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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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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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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