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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김윤태 원장 감사, 사실·법리 상당한 이의…재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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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31일 "감사원으로부터 31일 김윤태 현 원장에게 통지된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을 검토한 결과, 사실 관계와 법리 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감사원법(36조)에 의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연구원은 "현 원장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해임을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해임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저녁 '원장 해임 관련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전경.

국방연구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재명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 참여 여부와 관련해 해명했다.

국방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3월에는 공식적인 캠프가 구성조차 돼 있지 않은 시기"이라면서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전문가로서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연구원은 "하지만 감사원이 적시한 '북한산 등산모임' 텔레그램방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연구원 직원이 특정 후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토록 독려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또 국방연구원은 ▲언론사와 세미나 공동 주최 관련 자문비(21만원) 지급과 관련해 "2021년 10월 자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언론사 기자들과 세미나 공동 주최 협의와 자문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자문비를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방연구원은 "실제로 참석한 기자의 자문 확인서(일시·장소 기재)와 연구원 출입 기록을 감사원에 제출했음에도 이러한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척 대상인 연구원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승인해 채용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 여부와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국방연구원은 "원장은 인사 채용 등 경영관리 전반에서 지휘감독자로서 책임이 있다"면서 "하지만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제척 대상인 직원을 의도적으로 면접위원으로 선정해 불공정하게 특정인 채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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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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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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