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찰,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친형수 첫 재판
'흉기 피습' 이재명 절차협의 위한 공판준비기일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휴정기(休廷期)가 끝난 이번주 법원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임직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재판도 시작된다.
 |
|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2심 선고...1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물질 사용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원료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를 다수 제출하며 유해성 입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심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제품의 위해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영유아들을 영문도 모른 채 죽게 했고 부모들은 평생 죄책감에 살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11명에게도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
| 황의조가 8일 경기도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친형수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 선수의 친형수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 선수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의조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 선수는 경기 일정과 구단 상황 등을 이유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산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 2024.01.02 mironj19@newspim.com |
◆'흉기 피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판준비기일
부산 방문 도중 피습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당초 9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기일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후 지정' 상태로 바꾸고 전반적인 절차 협의를 위해 12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오는 8일 예정돼 있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도 오는 22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당초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김진성 씨가 자백하고 있으며 녹취록 등의 증거가 제출돼 4월 총선거 이전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재판이 계속 연기될 경우 총선 전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뒤 자동차로 돌아가던 중 김모 씨에게 피습당해 왼쪽 목을 찔렸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이 대표는 그날 오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혈관 재건수술을 받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