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SH에 이어 GH도 '반값아파트'…경기도는 지분적립형 주택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06:0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반값아파트 관심 ↑
땅 소유 여부·시세차익 차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 만큼 토지임대부 경쟁 치열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으면서 '반값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초기 투자금이 적은 만큼 서민이나 청년·신혼부부 등이 내집 마련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10년의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 팔더라도 유의미한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 것이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공급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으면서 '반값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반값아파트 관심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9월 반값아파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의 선택폭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구조·설계는 다르지만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적은 자본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최초 분양을 받을 때는 분양가의 10~25% 정도만 부담하고 이후 4년마다 나머지 분양대금과 이자를 나눠 내면서 지분 100%를 취득하는 모델이다.

우선 GH는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A17 블록에 조성되는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로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한 뒤 준공을 1년 정도 남겨둔 2028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 59㎡(총 분양가 5억원 추정)의 최초 지분(25%)에 대한 분양가는 1억2500만원이다. 다만 정기예금 이자율 등에 따라 계약자의 총 지분취득액이 바뀔 수 있다.

GH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지구까지만 확정했고 예비타당성 검토나 기본적으로 의결 받아야되는 상황들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GH는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한 후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GH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하남교산(1744가구), 고양창릉(1718가구), 남양주왕숙(2498가구), 남양주왕숙2(686가구), 과천과천(533가구) 등이다.

◆ 땅 소유 여부·시세차익 차이 발생할 것…"토지임대부 경쟁 치열할 것"

SH공사 토지임대부와 GH공사 지분적립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땅 소유 여부다. 지분적립형은 건물과 함께 땅을 소유할 수 있지만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소유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 개인 거래는 두가지 모델 모두 가능하다. 다만 매각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에서는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적립형은 의무 거주기간 5년, 전매제한 10년으로 건물과 함께 땅을 소유할 수 있고 10년 후 시세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매각시 GH가 정한 가격으로 경정되는 만큼 큰 시세차익을 거두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분 100%를 확보하기 전에 매각할 경우에는 GH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토지임대부는 당초 개인 간 거래가 어려웠다. 의무 거주기간 10년이 지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만 거래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

재산권 행사가 어느정도 가능해진 만큼 토지임대부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 만큼 입지적인 면이 뛰어나다"면서 "10년 거주 이후 개인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경쟁률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단순거주, 안정적인 거주면에서는 유효하고 차익기대감을 갖고 들어가긴엔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적은 자금으로 장기간 거주하면서 새집에 해당되는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느 관점에서 보면 없어서 못들어갈 정도로 경쟁률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올해 토지임대부 공급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인허가 문제 절차 등 시간이 걸려서 공급되지 못했던 것들이 올해 물량으로 잡히면서 물량이나 대상지는 현재 검토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공급 예정이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부지를 포함해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공급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