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 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해 위탁받은 업무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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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24 leehs@newspim.com |
강 원장이 올해 개선하겠다고한 상대가치점수와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정해 진료비를 지불한다.
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해 산정한다. 위험도가 큰 수술 분야 등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심평원 개편을 통해 생긴 건강보험혁신센터는 건강보험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원장은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생기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 가속화도 문제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현재 심사 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 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제 등 초고가 약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강 원장은 환자별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에 투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만들 예정이다.
작년에 이해 올해도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강 원장은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이 되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심평원은 1개 본원의 10개 지원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본부로 명칭이 변경됐다"고 강조했다. "강원과 제주 지역에 각 본부가 오는 7월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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