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배재현, 첫 공판서 "무리한 사법적 잣대"

기사입력 : 2023년12월12일 17:29

최종수정 : 2023년12월12일 17:29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오후 4시 첫 공판
"공소사실 전부 혐의 부인…자연스런 시장현상에 무리한 사법적 잣대 들이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4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양벌규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 측은 "기본적으로 배 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모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 mironj19@newspim.com

카카오 측은 "경쟁적인 M&A(인수합병)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시장현상에 대해 잘못된 전제와 잘못된 사실관계 파악 하에서 형식적으로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카카오 엔터는 이미 당시 글로벌 국부펀드로부터 10조원 이상 가치평가를 받는 유명한 회사였다"며 "SM 인수는 카카오엔터 플랫폼의 장점과 SM이 갖고 있는 IP(지적재산권) 콘텐츠 보유기록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얻어 K팝 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 하에 큰 틀의 사업성 판단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경쟁적인 M&A 상황에서 지분매입이라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업간의 경쟁을 함에 있어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전혀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함부로 범죄로 평가하는 것은 결국 자본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올 수 잇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주주들에 대해서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약 2400억원을 들여 SM엔터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1주당 12만원의 공개매수 가격보다 끌어올려 SM주식을 장내에서 총 409회에 걸쳐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했다.

또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을 넘길 시 금융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어기기도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SM의 주식 116만7400주(4.91%)를 매수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인 등을 통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