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정책으로 정부를 움직이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작동을 국민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의 첫번째가 장관 등 내각을 구성하고 공직자를 임명하는 인사권이다.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고,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제 2 연평해전 승전 주역인 이희완 해군대령,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불과 이틀전 6개 부처 장관의 인선 내용을 발표했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인선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섰다. 이런 식이라면 김 실장은 연말까지 앞으로 두세 차례 더 발표 단상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여의도 정치권과 관가에서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외교부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3~4개 부처의 장관 교체가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해야 한다. 

잦은 장·차관급 인사의 배경에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한 내에 사퇴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있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기울어진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정부가 제안하는 예산과 정책이 국회에서 통째로 부인되고 장관급 고위 공무원의 탄핵안 발의와 추진을 서슴없이 밀어붙이는 무소불위 야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은 윤 대통령에게 당면 현안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이런 식의 인사는 호응을 얻기 힘들다. 당장 관가는 '올스톱'이다. 국정의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이 아무리 채근하더라도 인사를 앞두고 움직이지 않고 일을 벌이려 하지 않는 것은 공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사회의 오래되고 나쁜 습성이다.

하물며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후보자일뿐인 후임 장관과 퇴임 장관이 기묘하게 동거할 수밖에 없는 현 제도의 허점도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더욱 부추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하고 풀어야 할 숙제다. 비서실을 통해 개각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하고 한번에 정리해야 한다. 공직 사퇴시한인 내년 1월 11일까지 질질 끌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강조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인 '상식 회복'을 기준으로 하면 상식적인 시기에 상식적인 수준의 개각을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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