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말기 제조사까지 통신비 완화 동참 요구...삼성전자만 '울상'

기사입력 : 2023년12월05일 13:33

최종수정 : 2023년12월05일 13:33

통신 서비스비에서 단말기 요금 인하로 확대 추세
플래그십·중저가 수요 7:3…"재고 남으면 제조사 부담"
"규제의 물밑 작업 필요…시그널 주기보단 철저한 준비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통신사뿐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외국 기업인 애플엔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유일한 국내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만 정부의 압박이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단말기 가격 인하에 힘주는 정부…삼성전자 "중저가 단말 출시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를 맡아 시장 관리를 해왔다. 지난 11월 초 발표된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이어 방통위도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협조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달 29일 방통위는 삼성전자, 애플코리아 고위관계자와 만나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 중고폰 유통 활성화 등 제조사의 다양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는 프리미엄폰 시장 확대와 함께 단말기가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올해 출시된 프리미엄폰은 용량에 따라 200만원을 호가한다. 비싼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비에 포함돼 있으니 통신서비스 비용 인하만으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단말기 가격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조사의 건전한 경쟁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요구에 삼성전자는 KT와 함께 4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 '갤럭시 점프3'를 출시하고 이어 해외 전용 중저가 단말 갤럭시 S23 팬에디션(FE) 출시를 예고했다. 부품 원가나 물가 상승,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 비용 상승으로 정부가 원하는 플래그십 단말 가격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중저가 라인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3사와 갤럭시 S23 팬에디션(FE)의 국내 출시일을 다음달 8일로 확정하고 세부 출시 계획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FE 모델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 시리즈'의 주요 프리미엄 성능을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준프리미엄 기종이다. 갤럭시 S 시리즈의 FE 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는 것은 갤럭시 S20 FE 이후 3년 만이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FE', '갤럭시 탭 S9 FE 시리즈', '갤럭시 버즈 FE'로 구성된 새로운 갤럭시 FE 시리즈를 4일 공개했다. [사진=삼성전자]
스마트폰 콘셉트 디자이너 4RMD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4세대 아이폰SE 예상 디자인. [사진=유튜브 '4RMD' 갈무리]

◆재고 남으면 제조사 부담…플래그십에 몰린 국내 수요

제조사는 난감하단 입장이다. 특히 삼성전자의 부담이 크다. 국내 단말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의 양강구조로 되어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애플 대신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에 압박이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통상 외국기업에 대해 국내와 유사한 수준의 압박을 가하진 않는다"며 "업계에서도 삼성전자가 일종의 '독박'을 쓸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선택지 확대의 목적이라곤 하나 중저가 단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단말의 제한적인 수요가 문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거의 플래그십 시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플래그십이 7, 8정도 비율이면 중저가 모델 수요가 3, 2 정도 된다"며 "구매연령대도 학생, 어르신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애플 측 역시 "애플도 보급형 모델인 SE를 출시 중이고 지난 제품은 할인가에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중저가 모델은 제조사 입장에선 수익성을 위한 모델은 아니다. 갤럭시 S23 FE의 미국 출고가는 599달러(약 77만원으로 국내 출고가는 85만원으로 예측된다. 아이폰 SE 모델 역시 일반 아이폰보다 약 60만원 가량 저렴하다. 플래그십 모델의 반 값 수준이면서 성능은 그 모델에 준하는 만큼 끌어올려야 하니 부담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안 팔리면 재고로 남고, 이 부담은 제조사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라며 "단말기 제조사들이 중저가 라인을 적게 유지하거나 없애는 추세로 돌아선 이유"라고 말했다.

김용희 동국대 전 영상대학원 교수는 "각 글로벌 기업의 고객층, 전략이 있는데 단일 정부가 초국적 기업에 협조를 요구한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며 "통신사와 협조해 요금이나 기계값에 대한 인하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인위적인 개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의 시장 참여에 대해선 "규제에 대한 시그널만 주고 정책이 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공표하는 것보단 물밑에서 꼼꼼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임에 따라 관련 이슈도 잠시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 인사 이전까지 이상인 현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직무대행 1인의 전체회의 소집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관련 업무들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