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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19:55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19:55

◇ 법원이사관

<승진>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소의섭 조경애

<전보>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김태창 ▲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차기화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박상우

◇ 사법보좌관(법원이사관)

<승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태연

◇ 법원부이사관

<승진>

▲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표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고병석 ▲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홍기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범일 박형욱 ▲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장웅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은숙 ▲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윤정원 ▲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동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박진호

<전보>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상래 ▲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이성민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박정준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진준오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안미복 ▲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최장길 ▲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김명식 ▲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원철준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박성배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김형호 ▲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김현곤 ▲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나수경 ▲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문양주 ▲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수찬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이한석 ▲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신민권 ▲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임갑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 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지율 ▲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형 ▲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준식 ▲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하순원

◇ 법원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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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최원영 ▲ 법원행정처 최석훈 손현정 ▲ 사법연수원 이태석 ▲ 사법정책연구원 이희형 ▲ 법원도서관 이용한 ▲ 서울고등법원 양명호 ▲ 부산고등법원 이응천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영 심병준 고순이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근복 ▲ 서울동부지방법원 김향순 강종림 문형기 ▲ 서울남부지방법원 홍현호 김영곤 전완호 최덕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완식 ▲ 의정부지방법원 윤재상 송문용 강재원 김학진 홍승표 곽도현 임경식 장영우 ▲ 인천지방법원 박찬수 정명수 ▲ 수원회생법원 오승택 홍경근 ▲ 대전지방법원 이아름 ▲ 청주지방법원 정영래 박종선 ▲ 대구지방법원 곽종대 유병대 정은석 조선동 ▲ 대구가정법원 오문석 ▲ 부산지방법원 김창영 김덕만 김연석 전기호 김상언 김성균 ▲ 부산가정법원 구세연 ▲ 부산회생법원전규성 ▲ 울산지방법원 양호원 ▲ 창원지방법원 이차환 ▲ 광주지방법원 정춘호 ▲ 제주지방법원 고경수

<전보>

▲ 대법원 송민 ▲ 법원행정처 이상현 조국제 한영진 나종영 정정환 유진항 ▲ 사법연수원 김유환 ▲ 법원공무원교육원이건호 양성훈 류은애 ▲ 서울고등법원정경원 김진남 ▲ 대전고등법원 방동갑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순식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한 이기태 이형진 김준태 ▲ 서울가정법원 김현아 ▲ 서울회생법원 한욱 ▲ 서울동부지방법원 엄재훈 ▲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진완 ▲ 서울북부지방법원김정태 임충식 ▲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윤정 김동근 오대원 채정문 ▲ 의정부지방법원 박현상 ▲ 인천지방법원 김종두 이충남 ▲ 수원지방법원 장기규 안우정 ▲ 수원지방법원 이강남 전재영 이정욱 한은석 ▲ 대전지방법원 이윤구 홍석재 ▲ 대전가정법원 강병규 ▲ 대구지방법원 장원호 최윤섭 ▲ 대구가정법원 송규호 ▲ 부산지방법원 김철환 박찬석 ▲ 광주지방법원 남광현 박재석 안윤수 정인기 조길호 ▲ 전주지방법원 강형원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 인천지방법원 김재철 송애순 ▲ 춘천지방법원 엄정식 ▲ 대전지방법원 전인권 박웅종 ▲ 청주지방법원 김재철 ▲ 대구지방법원 여진숙 ▲ 부산지방법원 김은숙 정현철 ▲ 창원지방법원 마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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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 김익재 ▲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현 ▲ 서울북부지방법원 김태현 ▲ 수원지방법원 김경헌 ▲ 수원지방법원 김주헌 ▲ 광주지방법원 구형근 ▲ 전주지방법원 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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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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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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