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원희룡 국토장관'과 '정치인 원희룡' 유종의 미 기대한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1월26일 07:00

원희룡 장관, 인교한 혁신위원장 회동 결정하면서 '총선 출마' 결심한 듯
건설부동산·교통 접점 업었던 원 장관 임명은 杞憂… 尹정부 공약 속도감 있게 추진·현장 중심 대응력 호평
야당과 정치력 발휘해야할 법안 아직 '수두룩'…양평고속도로 철회 결단 숙제 풀고 가야 2기 국토장관 부담 해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예견됐던 일이긴 하다. 최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정치인 원희룡'으로 부각되는 모습이 부쩍 잦아지면서다. 결정적으로 지난 25일 인요한 국민의 힘 혁신위원장과 만난 대화록을 살펴보면 확실히 '출마 결심'을 굳힌 듯하다. 그렇다고 원 장관이 이날 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여의도에 떠도는 '험지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원 장관이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 을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됐다. 인 위원장은 "전화하신 것은 뜻밖이었다.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당과 국가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희생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말해 원 장관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원 장관은 이에 "혁신위가 실패하면 안 된다. 많은 국민이 혁신위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길들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화답하면서 사실상 본인의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왼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만나 오찬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25 leehs@newspim.com

원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소문이 무성했다. 국무총리 또는 경제부총리 내정설(說), 경기 고양 또는 제주 출마설 등 여의도와 세종 관가에서 공공연히 떠돌았다. 원 장관은 그 때마다 국토부 출입기자단에겐 손 사레를 쳐 왔다. 특히 지난 주중 까지만 해도 원 장관은 일부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계양 을' 등 험지 출마설에 대해 본인 의지와 관계없는 호사가(好事家)의 입방정일 뿐이라며 일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랬던 그가 며칠 사이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안팎에선 원 장관이 12월 중 개각과 함께 총선에 출마할 7명의 장차관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16일 취임한 이후 1년 반 이상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서 임명부터가 의외였다. 그는 건설부동산이나 교통 관련 접점이 전혀 없는 '정치인 원희룡'이란 점 때문에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려는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전 정부의 '헛발질'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을 속도감 있게 정책화하는 추진력을 보여 준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의 성과는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변화와 금융당국과의 정책 공조 등이 함께 반영된 것이긴 하나 그의 공으로 인정받을 만 하다. 주택공급의 로드맵과 급행광역철도(GTX) 계획 제시와 함께 이를 구체화하는 후속조치 노력이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전세사기'와 '순살아파트' 등 서민과 민생 이슈에 대해선 원 장관 스스로 현장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직접 해결에 나서는 대응력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역대급'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죽하면 발로 뛰는 기자들 조차 주중, 주말 가리지 않는 원 장관의 행보를 쫓아야 하는 점 때문에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 같은 성과와 명망(名望)이 높아진 원 장관은 정치인으로 돌아가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원 장관이 장관직(職)을 내려놓기 전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가야할 숙제가 있다. 1기신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실거주 의무 제한 폐지',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차3법 폐지' 등 국회에서 잠자고 있거나 입법 추진도 하지 못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남아 있다. 야당의 협조와 설득이 필요한 법안들이고, 일부는 국회통과가 쉽지 않기에 12월 막판 정기국회 회기까지 몰리게 된 법안들이다.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폐기될 법안들이기 때문에 후폭풍도 만만찮아 보인다.

2기 윤석열 정부 후임 국토부 장관의 순항을 위해서라도 원 장관이 최대한 법안 처리 부담을 줄여주고 가는 뒷심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원 장관이 그동안 쌓은 정무적 관록으로 야당과 소통하고 협상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때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도 풀고 가야할 숙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중단 선언을 거두고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인 원희룡'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