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무너지는 엔화 ② BOJ 통화정책 정상화 '꼬이는 스텝' 왜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3:31

금리와 환율 두 마리 토끼
시장 충격 VS 인플레 리스크
FOMC 이후 셈법 더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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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달러/엔 환율이 151선까지 뚫리면서 일본은행(BOJ)의 정책 결정을 둘러싼 실망감이 표출된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여전히 2024년 일드커브통제(YCC)의 전면 폐지와 마이너스 금리 종료를 예상한다.

이른바 미세 조정만으로는 환율 방어와 금리 정상화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크로 여건을 보더라도 정책자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톨루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스펜서 하이미안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일본은 석유를 포함한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일드커브완화(YCC) 추가 완화 발표에도 엔화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을 볼 때 2024년 이를 전면 폐지한다는 발표가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달러/엔 환율이 투자은행(IB)의 전망대로 155엔까지 오르면 원자재 뿐 아니라 각종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뛸 수밖에 없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도쿄 지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율 기준 3.3%를 기록해 9월 2.8%에서 상승폭을 확대했다.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음식료를 제외한 인플레이션(core inflation)은 18개월 연속 일본은행(BOJ)의 목표치인 2.0%를 웃돌았고, 음식료와 함께 에너지 가격까지 제외한 인플레이션(core core inflation) 지표는 12개월 연속 목표치를 상회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 일본은행(BOJ)이 사실상 일드커브통제(YCC)를 폐지했다는 의견과 통화정책 정상화를 향한 미세 조정이라는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느 쪽도 녹록치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양적완화(QE)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 여기에 일드커브통제(YCC)까지 지난 수 십년간 이어진 실험적 통화정책이 영속되기 어렵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일본은행(BOJ)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통제하기 위해 사들인 국채 물량은 일드커브통제(YCC)를 처음 도입했던 2016년 119조2000억엔에 달했고, 이후 줄어들었던 매입 규모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과격한 매파 정책이 추진된 2022년 111조1000억엔으로 뛰었다.

미국의 장단기 국채 수익률 상승이 일본 시장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이른바 '스필오버(spillover, 넘침)'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2023년 국채 매입 물량이 2016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119억2000억엔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이 고금리의 장기화(higher for longer)를 예고한 한편 2023 회계연도 1조7000억달러에 이른 미국 재정적자와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빌미로 한 미국 국채시장의 기간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상황.

미국과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가 이미 4%포인트를 넘어선 가운데 스필오버 효과를 막아내려면 일본은행(BOJ)이 매입해야 하는 국채 물량은 2024년 더 늘어날 여지가 높다.

2022년 12월과 2023년 7월, 그리고 3개월만인 10월 일드커브통제(YCC)를 수정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단을 높인 것은 통화정책 정상화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문제는 정상화 속도와 폭을 결정하는 일이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과격한 행보를 취할 경우 채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커다란 후폭풍을 일으키는 한편 금리 급등에 따른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과 가계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반면 정책 변경의 규모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 이번과 같이 엔화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역시 물가 안정 측면에서 정책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노무라 리서치의 기우치 다카히데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우에다 총재가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서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온건한 기조를 취하는 모습"이라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6년 일드커브통제(YCC)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이 시행된 이후 보험 업계를 중심으로 일본 투자자들이 매입한 해외 채권이 66조엔에 달했다.

미국을 필두로 프랑스와 호주 등 주요국 국채와 회사채, 그 밖에 기관채와 지방정부 채권까지 고수익률에 목 마른 일본 투자자들의 먹잇감이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자들이 매입한 해외 주식도 27조200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년간 총 93조3000억엔 규모의 해외 채권과 주식이 일본 기관 및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과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3%포인트로 좁혀지면 본격적인 해외 자산 '팔자'와 투자 자금의 국내 '유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월가가 일본은행(BOJ)의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JP모간은 보고서에서 "우에다 총재가 지극히 조심스러운 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일본은행(BOJ)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을 폐지할 경우 국채 이자 부담과 모기지 금리를 포함한 각종 이자율 상승으로 일본 정부와 가계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고 월가는 경고한다.

일본은행(BOJ) 연간 국채 매입 물량 및 2023년 전망치 [자료=일본 재무성, 블룸버그]

정치권과 의견 조율이 우에다 총재의 '약한 고리'로 꼽힌다. 부채 규모가 눈덩이로 불어난 가운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만기 도래하는 국채의 차환 발행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엔화 폭락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역시 방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엔화 약세는 한국 원화를 포함해 아시아 주변국 통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점에서 일본은행(BOJ)의 미세 조정을 둘러싼 불만 섞인 목소리가 번지는 모습이다.

2016년 YCC 시행 이후 일본 투자자들 해외 채권 및 주식 매입 누적액 [자료=일본 재무성, 블룸버그]

상당수의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 3월 임금 협상(슌토) 결과를 지켜본 뒤 4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을 폐지하는 시나리오를 점치는 것은 환율에 무게를 둔 판단이다.

정책자들이 미세 조정을 고집하더라도 엔화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결국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M&G 인베스트먼트의 에바 순 웨이 펀드 매니저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일본은행(BOJ)이 과격한 긴축을 피하는 동시에 엔화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금융시장은 11월1일(현지시각)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또 한 차례 크게 출렁거릴 전망이다.

이번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관전 포인트는 연율 기준 4.9%에 달한 3분기 성장률과 전월 대비 0.7% 늘어나며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선 9월 소매판매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정책자들의 진단이다.

기준금리가 5.25~5.50%에서 동결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 가운데 실물경기 진단이 향후 정책 행보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행(BOJ)의 속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연준의 행보까지 맞물리면서 트레이더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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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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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