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영월 대책위 "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 대규모 차량 시위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6:15

[영월=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영월군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가 27일 동강둔치에서 (사)동서강보존본부, 단양, 제천환경단체회원, 강원지역공공노동조합원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 등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총궐기 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사진=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 ] 2023.10.27 oneyahwa@newspim.com

영월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는 이날 영월읍과 주천면, 쌍용면 일대를 차량 100여대로 거리를 나서며 차량 시위를 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영월군 지역에는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장의 두드러진 난립 현상으로 북쌍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 쌍용C&E 산업폐기물 매립장 계획, 쌍용6리 산막골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계획의 난립에 따라 주민연대를 통한 강력한 반대를 위해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가 수립(2023.9.)됐다.

또한 영월에는 우리 나라 최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소각장인 시멘트 공장이 2개(한일현대시멘트, 쌍용시멘트)나 있으며 석산에서는 돌가루 분진이 날리고 있어 주민의 피해가 막심하니 더 이상 소각장이 설치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예정지는 한반도면 광전2리와 남면 북쌍2리로 배일치마을은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이 유배길에 한양을 향해 절을 했다는 배일치재의 서글픈 사연이 담긴 조선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역사탐방 마을이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이곳에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원주 소재 민간 A업체가 영월군 남면 북쌍2리 410-3번지 일대 1만 2000㎡ 부지에 시간당 4t, 하루 최대 96t 소각 용량의 스토커 방식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려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에서 적합 통보(2023. 9. 8.)를 받았다.

민간 A업체는 북쌍2리 410-3번지 일대의 농지를 부동산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부동산 실명법 제4조를 위반GO(부동산 실명법으로 고발됨)불법으로 농지를 취득(농지법 위반으로 고발됨)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유치 추진위원장은 농지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력했으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주민 찬성비율이 80%라고 서류를 조작했다.

그러나 북쌍2리 마을주민 167명 중 103명이 반대 서명을 했고 찬성한 13명이 찬성서명 철회서를 작성해 북쌍2리 마을주민 반대 서명 비율은 75%로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환경청영향평가의 적합 통보라 할 수 있다.

현재 민간 A업체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영월군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 예정지 인근 3개면 주민과 영월 주민, 방문객, 기관단체에서 현재 5500여명이 반대 서명했음을 밝혔다.

영월 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영월군은 법률검토,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만큼 영월군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절대 승인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oneyahw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