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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감시정찰위성‧조기경보위성 확보, 북한 도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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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후보자 '北 핵‧미사일 대응'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서 개회사
"전술핵‧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공개
고체연료 ICBM, 美 본토 기습공격 능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북한의 움직임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위성과 장거리 핵‧미사일 발사 대비 조기경보위성을 확보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육군 대응 전략' 주제의 국방 우주‧미사일 전략 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신원식 국회의원실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최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며 육군본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국화이바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신 후보자는 "국방 우주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조기 탐지 감시정찰위성과 장거리 핵‧미사일 조기경보위성 확보를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와 이를 탑재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을 공개했다"면서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해 미국 본토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까지 갖추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압도적인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 체계와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 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 후보자는 "압도적 대량 응징‧보복을 위한 장거리‧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굳건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우주작전 수행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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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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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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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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