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안전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균영 범부처T/F 기술검토위원장, 박 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2023.06.15 yooksa@newspim.com

박 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일본 오염수 처리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에 참여함으로써, 또 우리 독자적으로 일본 측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오염수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다방면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러한 검증을 거쳐 과학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는 방류에 반대할 것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약속했다.

이어 박 차장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이슈는 향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다만 그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누출되어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이라며 "오염수 방류 여부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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