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의 영장내용 발언 부적절"
"체포동의안 사안 정해진 당론 없었어"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검찰의) 영장 내용을 보거나 언론에 발표된 사안들을 보면 이게 과연 구속 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소설을 써서 영장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photo@newspim.com |
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20명 가량이 돈 봉투를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영장의 내용들을 범죄사실의 요지, 증거의 요지들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게 저는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피의자들의 경우 영장 청구하고 영장 공개하나. 공개하지 않는다. 영장 내용 그대로 공개하는 걸 넘어서 증거의 내용까지도 일일이 설명하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전에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펼쳤다.
그는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각자 당헌이나 당론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사 사안 관련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라며 "이와 관련해서 당론을 민주당에서 결정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헌법과 법률과 나름대로의 양심에 따라서 저는 표결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태도나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싱 대사가 과거에도 괭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나. 그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도 거기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냉각돼 있고 험악해져가고 있는 한중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가 심각한 현안 아닌가. 이런 문제 관련해서 중국 측 입장을 듣고 양국 간 공조할 부분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 간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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