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개원·영역침해·학력상한…정부가 '간호법' 반대하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1: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치열한 영역싸움…'간호사의 영역침해' 공통 우려
조규홍 "제대로 된 돌봄, 간호법 아닌 의료법 개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 간호법 주무 부처의 장관이 여당과 협의해 공식 건의하는 만큼 윤 대통령도 거부권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재통과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한다.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두 쪽으로 갈린 가운데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지역사회' 쟁점…"의료법 개정 없인 간호사 업무 확대 어려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분리해 입법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31개 조문으로 이뤄졌는데 새로운 조문은 7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에 있던 조항을 옮겨왔다.

이 중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가 대립하는 조문은 제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고 명시된 지점이다. 의료기관에 한정된 간호사 활동범위를 지역사회까지 넓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노인·만성질환자에 대한 돌봄 역할을 하자는 취지다.

지금도 지역사회 간호 돌봄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간호사 업무에 대한 정리가 잘 돼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혀왔다. 그러나 기존 의료법에 없던 '지역사회' 문구가 법안에 포함되자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반발했고,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역들도 업무를 잠식할 수 있다며 격양된 반응을 내놨다.

조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관련해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들이 원하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 된다"고 밝혔다. 실제 간호법 제10조 2항에는 간호사 역할이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기존 의료법과 동일하게 명시돼 독립 개원은 불가능하다.

조 장관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협업을 저해해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밖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는 보상청구·책임규명도 어렵게 될 것"이라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고졸 학력상한' 쟁점…"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상한을 둔 것도 쟁점이다. 간호법 제5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관한 조항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따왔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만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장관은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05.15 mironj19@newspim.com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은 전문적 교육 받고 간호의 질을 높여야함에도 학력 상한 규정을 둬 국민의 배울 권리를 막았다며 투쟁수위를 높였다. 간호법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에서 간호사만 고용할 수 있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이 역시 '지역 사회·학력 상한' 표현 때문에 생긴 논란이다.

조 장관은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둬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뒀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