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간호법 거부권 공방…與 "불가피한 선택" vs 野 "내일 공포하라"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1:07

박광온 "간호법 제정 尹대통령 공약"
윤재옥 "민주, 의료 직역 갈등 심화시켜"

[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오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에 미칠 부작용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을 멈추고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정상대로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해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거부권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 민망하기 짝이 없다"며 "내일 국무회의서 간호법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으로 표 얻고 이젠 간호사 이기주의법도 모자라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 무게가 가벼워 진다"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의료 직역들 간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통과 이래 정부여당은 간호협회,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의료 직역 대표들과 만나 대안 제시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원안을 고수함에 따라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유감스러운 건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라며 "민주당은 의료 직역들 간 대립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 편들어 대립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체제를 무너트리고 보건 의료인들의 신뢰 회복을 저해함으로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부작용을 감안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무관하게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1 photo@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