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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임박에 총파업 예고..."국민이 또 볼모냐"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4:02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4:02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가운데 보건의료계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모두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에서 참석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12 pangbin@newspim.com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당정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온 간협은 수술실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진료지원간호사·Physician Assistant)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간호조무사 등 13개 의료단체들도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16개 시도 의사회로 구성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총파업 동참을 결정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시 의료계 혼란이 빚어지며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료연대가 지난 3일과 11일 부분파업을 진행하면서 전국 곳곳에선 휴원·단축 진료로 인해 일부 진료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의료계 혼선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43) 씨는 "2차 파업 때도 갑자기 소식을 알게 돼서 예약한 병원에 부랴부랴 정상진료를 하는지 확인했었다"며 "언제까지 파업이 진행될지 모르니 답답하기도 하고 불편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지연(25) 씨도 "휴진 같은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은 국민과 환자들만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간호법 대란이 국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도록 파업 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근무에 대한 조항을 '간호법'으로 별도로 떼어내 업무 범위ᆞ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들은 '간호사들이 의료업무 영역을 침범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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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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