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너지산업계 의견 청취
박대출 "'방만경영' 한전,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경제산업계 "업황 어려운 점 고려해달라"
에너지산업계 "에너지 가격 현실화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당정은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민간 측인 경제산업계와 에너지산업계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금 인상폭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후 결과브리핑에서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제산업계나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에너지산업계 모두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같았다"며 "다만 각 산업계 모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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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20 pangbin@newspim.com |
이날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 회의를 네 차례 개최한 박 정책위의장은 "어떤 결과라도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선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본다"며 "오늘 의견을 수렴해 가정 소비자 등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시점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점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여건의 문제이고 아직 시점에 대해선 말씀을 안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냉방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에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여름철 냉방비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크다는 건 심리적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면 수출 부진과 물가, 원자재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에 추가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면서도 "한편 원가 이하의 전기·가스 요금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며 이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에너지산업계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당은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한전만 해도 직원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한전 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한다"며 "내부 비리가 적발된 자체 감사 결과를 은폐하는 등 온갖 방만경영 부패로 적자만 키워놨고 어떤 반성도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며 "국민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과 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해달라고 수차례 촉구했지만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 반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스스로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는 건 국민에게 손해를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급등과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뤄온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해가고 있지만, 최근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 부담뿐 아니라 산업현장의 부담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관련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경제산업계와 에너지산업계는 각자 입장을 당정에 전달했다.
경제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황이 어렵다는 점을 주로 전달했다. 이들은 ▲토요일 심야 요금제 조정 ▲계절요금제 단축 ▲기업별 맞춤형 요금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반면 에너지산업계는 기업 경영을 위해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수용 가능한 범위 내 요금 인상 ▲가정용 요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독립 기관의 에너지 요금제 결정 시스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날 당과 정부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 이호연 산업부 전력정책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등이 자리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김성덕 뿌리산업진흥센터 소장, 김효수 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에너지산업계에서는 장현우 전기공사협회 회장, 이우식 전기산업진흥회 전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전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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