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초읽기'…민당정 협의 후 자구책·조정안 예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1:30

전기·가스요금 1·2차 민당정 간담회 진행
에너지공기업 자구책 마련 후 요금 조정
한자릿수 수준의 소폭 요금 인상률 가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마련에 앞선 사실상 마지막 여론 청취 과정이 오늘 마무리된다. 요금 조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정안에 대한 최후 논의는 다음주께로 예상된다. 관건은 인상률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업계 등 관계자와 함께 전기·가스 요금 조정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3.03.30 hwang@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전기업계 등의 어려움이 강조됐다. 에너지요금 조정을 두고 산업계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가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시민단체, 소상공인, 에너지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민당정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일반 국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산업계로 이어지는 민당정 2차 간담회를 마치면 에너지요금 조정에 대한 여론 청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여론을 충분히 들었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을 듣는 대상을 볼 때 추가적으로 문의할 대상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민당정 간담회의 결과 등을 보고 여당의 의견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6 leehs@newspim.com

앞서 여당이 주문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알려진다. 아직 산업부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산업부와 자구책을 논의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자구책과 여론 청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부는 에너지요금 조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판단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당 역시 부정적인 여론조사 등에 밀려 에너지요금 조정에 한발짝 물러선 상황이었다.

다만 여당은 에너지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상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압박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여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에너지공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성과급을 일부 반납한다지만 올해 경영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 성과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한다는 취지가 뼈를 깎는 노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전문가, 시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산업계, 전기업계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청취한 상황에서 이들 에너지공기업의 자구책이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며 "기재부와 여당 역시 요금 조정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다만 국민이 인상 등을 수긍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기업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 자구책 후 요금조정'이 정부와 여당의 방침인 셈이다.

한전 한 관계자는 "6월에 발표되는 경평에서 D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심스럽다"면서 "현재 관리직 이상의 직급에 대한 임금동결에 더해 추가적인 부분까지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자구책은 산업부, 여당 등과 협의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요금 조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두자릿수의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일부 알려진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전기요금의 경우 한자릿수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았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