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기·가스요금 인상 놓고 오는 20일 민당정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뒤늦은 여론 청취라는 비난이 이어진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의 요금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 전기·가스요금 조정 미룬 당정…요금 인상 명분 찾기 '고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2시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한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연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산업계 등 인사들이 참석한다.

정부와 여당은 2분기 에너지요금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31일 유보 결정을 내렸다.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한 반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유보 결정에 영향을 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다만 여전히 당정은 에너지요금 조정안 발표에 조심스러운 눈치다.

최근 산업부는 이달 중에 에너지요금 조정안 결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월별 단위의 요금 적용이 아닌, 시행 즉시 일별 단위로 요금을 반영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내부 입장이다.

그런데도 실제 조정안을 두고 정부나 여당 내부에서는 고심이 많은 상황이다. 여론의 뭇매를 우려해서다.

여당은 에너지요금 조정안을 놓고 한전과 가스공사 탓에 나섰다. 이들 에너지공기업이 자체적인 경영 혁신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에너지요금 조정안을 검토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이들 공기업은 이번주 공개를 목표로 자구책 마련을 마무리한 상태다. 에너지공기업 한 관계자는 "대부분 자구책을 정리해놓은 상태"라며 "민당정 회의 등이 있기 때문에 이후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이들 에너지공기업이 자구책을 내놓더라도 정부와 여당의 판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뿐더러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지지율도 야당 대비 10%포인트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여론을 자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 정권을 겨냥해 에너지요금을 올리지 못했다면서도 당장 그 위치에 있으니 요금 올리기에 어려워하는 듯 보인다"며 "이는 에너지 요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에너지업계 탓으로 돌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현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이 될 지를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아니냐"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뒤늦게 여론을 살피는 듯 간담회를 나서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다"고 비난했다.

◆ 전기업계 "요금 인상 추진해야" vs 중소업계 "특정 시간대 할인해야"

에너지요금 인상폭과 관련, 전기업계와 중소기업간 이견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20일 민당정 회의가 열리지만 대기업과 달리,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는 중소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자동화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야간보다는 주간에 설비를 더 많이 이용한다"며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저렴하긴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에도 할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사옥 [사진=한국전력] 2020.08.04 fedor01@newspim.com

이에 대해 전기업계에서는 당장의 할인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전기산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전기요금 정책 간담회'를 열고 공동성명을 내놨다.

협의회는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기산업계의 생태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했다. 신규 투자사업까지 축소될 위기에서 그 피해를 전기산업계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한전도 일부 산업계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한전 한 관계자는 "현재 원가 회수율일 70% 이하이기 때문에 원가 회수율을 100%이상으로 높인 뒤에 할인 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할인을 하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요금을 더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에너지분야 공기업 한 관계자는 "에너지요금 인상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실제 적용 시 체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큰 것 같다"며 "다만 산업계에 대해서는 들쭉날쭉 인상 조정보다는 예측가능성을 높인 인상률 등을 제시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변수를 낮추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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