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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미술품감정 송향선대표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상)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00:39

최종수정 : 2023년02월20일 21:13

'감정계 산 증인'송향선 '미술품 감정과 위작' 출간
국민화가 박수근·이중섭·김환기 작품 감정기 소개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제값 주고 사야 속지 않아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술품 수집가들에게는 가짜 그림이 가장 골칫거리다. 큰맘 먹고 산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나면 손해가 막심한 데다 수습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초보 컬렉터들은 진작과 위작을 분별해낼 안목이 없어 더욱 불안하다. 그렇다면 미술품 감정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위작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에 주의해야 하며, 그림을 사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같은 궁금증에 답하는 책이 출간됐다. 바로 '미술품 감정과 위작'(아트북스)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40여 년간 미술품 감정업무에 종사해온 송향선 전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 그간 수만 여건의 작품을 감정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감정한 감정 분야 산 증인이다. 송 대표는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조잡함과 주춤거림, 그리고 어색함이 있을 뿐이다"고 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3.02.19 art29@newspim.com

저자는 한국근현대미술 감정의 최일선에서 40년간 활동해온 송향선(76) 가람화랑 대표다. 한국에 첫 미술품 감정기구가 설립된 1982년부터 감정위원으로 활동했던 송 대표는 우리 미술계를 대표하는 감정전문가다. 이화여대·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974년 화랑계에 입문, 1977년부터 가람화랑을 운영한 '1세대 갤러리스트'인 그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정에 참여하며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취합하고, 연구 분석해왔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풍부한 감정경험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화가인 박수근(1914~65), 이중섭(1916~56), 김환기(1913~74) 작품의 감정과정과 위작문제를 다각도로 다뤘다. 한국근현대미술의 '톱3'로 불리는 이들 작가는 작품값이 워낙 고가인 까닭에 위작자들의 타깃이 된 지 오래다. 위작 숫자도 많다. 이에 송 대표는 국민화가들의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감정세계를 조목조목 다뤘다. 특히 평소 보기 힘든 수백 컷의 위작 도판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다. 송 대표를 만나 일반이 꼭 알아야 할 미술품 감정의 이모저모를 상,하 두차례에 걸쳐 들어봤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술품 감정 전문가 송향선 가람화랑 대표가 집필한 책 '미술품감정과 위작'. 진위 감정의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진작은 물론 위작 도판을 함께 제시해 미술 전문가와 컬렉터들에게 미술품 감정의 세계를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진=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3년간 집필해 펴낸 책의 반응이 꽤 좋다.

◀주위에서 '그간의 경험을 꼭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권유해 책을 썼다. 그런데 글쓰기, 생각보다 힘들더라. 작품의 진위를 글로 설명하는 게 어려웠다. 그런데 요즘들어 위작이 날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며 미술품 감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의 감정에 관한 이해를 돕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침서가 필요해졌다. 실제 감정사례와 진·위작 도판을 대비해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아직 국내에 없어 용기를 냈다. 다행히 책 판매가 잘 된다니 보람을 느낀다.

많은 작가의 작품을 감정했는데 왜 박수근·이중섭·김환기를 기술했나?

◀ '국민화가'로 부르는 이들 작가는 감정 사례가 가장 풍부하다. 세 작가의 진작과 위작을 세밀하게 비교·설명함으로써 초보자들도 진·위작의 차이를 발견하며 안목을 쌓도록 했다.

진작과 위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진작은 표현이 활달하고 품격이 있는데 반해 위작에는 향기가 없다. 책에서 도판으로 제시된 진작과 위작을 비교해가며, 해설을 읽다 보면 누구든 이 점을 느낄 것이다. 진·위작을 나란히 놓았을 때 진작의 가치는 빛나게 마련이다. 가짜 그림은 어딘지 조잡하고 옹색하며,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감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멈칫거리기 때문이다. 진작 옆에 놓으면 그 품격과 수준차가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수집해 국가에 기증한 이중섭의 '소'. 종이에 유채, 26×36.5cm, 1950. 한국의 소를 지극히 사랑한 이중섭이 소의 머리 부분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진품이다.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유명 작가에겐 왜 위작이 생기나

◀위작은 유명 작가에게는 '숙명'과도 같다. 그림이 고가에 거래되는 작가일수록 위작이 계속 따라다닌다. 위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가가 인기 있다는 방증이다. 내가 위원장을 역임했던 한국미술품평가원이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해 2013년 펴낸 감정백서를 보면, 감정작품수 5130점(작가 562명) 중 위작비율은 평균 26%로 나타났다. 감정이 의뢰된 작가는 천경자·김환기·박수근·이중섭·이대원·이우환 등으로 유명 작가는 거의 망라됐다. 그중 위작 판정이 가장 많았던 작가는 이중섭으로, 187점 중 58%인 108건이 위작이었다(진작 77점·감정불능 2점). 감정 의뢰된 두 점 중 한 점꼴로 가짜였던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위작으로 판정된 '소'. 소를 해부학적으로 연구해 자신감 넘치게 표현한 이중섭과는 달리, 조악하고 섬뜩한 소 그림이 됐다. 거장의 황소를 흉내만 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에게 유난히 위작이 많은 이유는

◀이중섭의 '소'는 현재 14점이 공식 진품인데, 내가 본 '가짜 소'만 100점이 넘는다. 정말 다양한 가짜 소들을 원없이 본 셈인데 단일 주제로는 가장 높은 빈도일 것이다. 이중섭이 그린 '소'는 한국적 정서를 집약해 잘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수요가 많고, 비싸게 팔린다. 가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다. 다음으로 박수근도 247점 중 위작이 94점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작품이력 등이 완비돼 위작이 적었던 김환기도 (작품값이 크게 오르며) 근래들어 위작이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이같은 위작 비율은 감정기관에 의뢰된 작품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인만큼 시중 작품 전체의 위작비율은 훨씬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짜 그림이 그리 많냐?"고 오해해선 곤란하다.

그래도 수집가들은 우려하기 마련이다

◀맞다. 감정의뢰된 작품에 비해 시중에서 거래되는 작품의 위작비율은 낮겠지만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가 날로 커지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위작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데다 재료와 기법이 날로 고도화돼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감정전문가인 송향선 대표가 박수근의 1960년작 '휴식' 진작(왼쪽)과 위작을 비교 설명한 페이지. 책 '미술품 감정과 위작'의 P. 74~75. [사진 제공= 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이중섭 김환기 이우환 작품은 '외국서 발견됐다'며 유입된 가짜가 꽤 있다는데

◀미국, 북한, 일본서 발견돼 국내에 들어왔다는 식으로 외국과 연계한 위작까지 유통경로 또한 다원화됐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감정과 경로추적이 자리를 잡아 위작이 쉽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미술시장의 유통구조가 견실해진다.

'싸고 좋은 작품은 없다'고 하지만 컬렉터들은 가격이 싸면 일단 맘이 흔들린다.

◀맞다. 싸면서 좋은 작품은 지구상에 없다. 이 단순한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겨야 한다. 시세 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나온 작품, 출처가 애매한 그림은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제대로 된 작품은 결코 음지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위작만이 음지에서 만들어져 음지에서 은밀히 거래된다. 위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아온 화랑이나 오픈 마켓인 경매사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 만약 추후 작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오랜 세월을 겪어낸 화강암같은 마티에르가 특징인 박수근의 1950년대 작품 '노상'. 안정된 구도와 독특한 기법으로 1950년대 민초들의 삶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오는 22일 케이옥션 미술품 경매에 출품된 작품이다. 추정가는 4억5천만원에서 8억원. [사진=케이옥션] 2023.02.19 art29@newspim.com

미술품 거래시 감정서를 꼭 챙겨야 하나

◀고가 작품일 경우 감정기구에 의뢰해 진품 보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구매에 앞서 화랑, 경매사에 '감정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면 공신력있는 감정기구에 감정을 의뢰할 것이다. 소장이력을 뒷받침해줄 만한 도록이라든가 증빙자료를 면밀히 살펴보고, 작품의 상태라든가 작품 뒷면, 서명, 액자 등도 세밀히 살펴야 한다. 각종 자료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또 오래된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때를 타게 하는 등 손을 쓴 예도 적지 않으니 속아선 안된다.

흔히들 안목감정 보다 과학감정을 더 신뢰한다

◀미술품 감정에서 안목감정은 기본이자 핵심이다. 더불어 작품의 소장경위와 출처에 관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 작품이 유전(流轉)하면서 생긴 이력은 안목감정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들이다. 때로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과학감정도 필요하다. 진위 판별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감정이 능사가 아니다. 오래 된 캔버스와 물감을 구해 옛 그림처럼 만드는 가짜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과학감정에선 진작으로 나온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학감정 못지않게 안목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김환기 작 '화실', 캔버스에 유채, 100×72.7cm, 1957. 김환기의 뉴욕시기 대표작인 '점'그림이 나오기 전에 그린 실내 작업으로 새와 달, 백자가 푸른 바탕에서 잘 어우러진다. [사진= c.환기재단,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감정이 의뢰되었을 당시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김환기 작품이 아닌, 위작으로 판명된 그림. 김환기의 진작 '화실' 중 이젤에 놓였던 작은 그림만 똑 때어내 베꼈다. 위작의 수법은 이처럼 일부만 별도로 흉내내거나, 여러 그림을 혼합해 다른 그림을 만들거나 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이미지 제공=아트북스] 2023.02.19 art29@newspim.com

작가의 전시기 작품을 실은 전작도록의 중요성은?

◀'카탈로그 레조네'로 불리는 작가별 전작도록은 진위 감정에 관건이 된다. 미술시장이 선진화된 유럽과 미국에서는 전작도록 제작이 자리를 잡았다. 우리도 전작도록의 제작과 자료의 공유, 국공립미술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최근들어 전작도록 제작과 자료 축적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작품이력이 허술해 그림의 역사를 온전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국 팝아티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Girls'시리즈 중 대표작으로 꼽히는 'M-Maybe'.1965. 독일 루드비히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 작품을 복제한 가짜 그림을 둘러싼 사기사건이 국내서 발생했다. 국내 한 기업인은 프랑스의 모 중개상으로부터 "리히텐슈타인의 진품이 반값에 나왔다. 작품이 실린 도록도 보여주겠다. 향후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M-Maybe' 진품을 흉내낸 위작 구입에 계약금(30억원)을 지불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법정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가짜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걸려있던 복제본이었다. 2023.02.19 art29@newspim.com

지난 2008년 강남의 모 재벌2세 기업인이 미국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금발 소녀를 그린 가짜 작품('M_Maybe')을 절반 값(약 200억원)에 사려다가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컬렉터가 급히 처분하려 한다'며 그림이 실린 대형도록까지 있다고 하자 선금 30억원을 전달했다. 사기범의 그럴 듯한 공세에 깜빡 판단력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그림은 파리의 한 가구점에 장식용으로 걸려 있던 복제본이었다. 완벽한 사기였고, 법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짜 사기는 비일비재하다.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록을 가짜로 만들거나 경로를 세탁하기도 한다. 또한 화집에 실린 유명 작가 작품을 고스란히 베낀 위작이 가장 많이 나도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이 도록에 실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품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가짜 그림은 진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살짝 변형하는 경우, 두서너 점의 작품 중 일부를 취해 혼합하는 경우, 심지어 '그림 속 그림'을 골라내 확대하는 경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송향선 대표는?=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이화여중과 서울예고를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4년 문헌화랑 큐레이터로 화랑계에 발을 들여놓아 1977년 가람화랑을 창립해 현재까지 대표로 있다. (사)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및 감정위원장을 4회 역임했고(1983~2001), (사)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2002~2019), (주)한국미술품평가원 감정위원장을 역임했다. 2005년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감정학을 전공했고, 명지대와 동국대에서 한국미술품감정학을 강의했다. 주요 논문으로 '오원 장승업' '이중섭 회화의 감정사례' 등이 있다. (하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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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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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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