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국장·소통실장 공석에도 인력배치 전무
[서울=뉴스핌] 김용석 전문 기자 이현경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장관부 장관 체제 아래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다름 아닌 대통령실에서 문체부로 복귀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다. 고위급 관료 2명이 지난해 말 문체부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3달째 '빈 책상'만 지키고 있다. 고급 인력이 업무에서 제외돼 박보균 장관의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대통령실에서 문체부 본부로 복직한 고위급 인사는 모두 3명으로 국장급은 2명, 과장급은 1명이다. 지난해 5월16일자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보균 장관이 본부 내 인사 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 파견 복귀 3명 중 지난해 11월 문체부로 복귀한 국장급 2명은 아직도 '대기' 상태다. 2022년 11월17일과 21일에 문체부로 복귀한 A국장과 B국장이다. 대통령실로 파견된 소위 '엘리트급' 인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 파견 업무를 수행하고 문체부로 돌아온 국장급 공무원의 출입처는 다름아닌 스마트워크센터다. 문체부 서울 사무실이나 세종청사가 아니다. 덩그란히 업무용, 보완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맡겨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워크센터는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고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원격근무용 업무공간이다.
이에 A국장은 올 1월부터 국립외교원에서 국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1년간 받기로 결정했고 B국장은 재택근무와 함께 스마트워크센터에 '출근'하고 있다.
문체부 내 국장급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작권국장과 국민소통실장이 자리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국장은 박 장관이 현 기획조정실으로 강석원 국장을 임명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비어있다. 국민소통실장은 황성운 국장이 지난 11월 대통령비서실로 발령이 난 이후 공석이다. 이에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정책과장이 대행, 국민소통실장은 미디어 정책국장이 겸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C과장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하지만 이 역시 정식 부서 발령은 문체부로 전입하고 3개월 후에 이뤄졌다. 지난해 5월 문체부 본부로 복귀한 C과장은 8월부터 정식 보직을 받았다. 문체부에서 6월부터 정부 혁신 과제 추진을 위해 조직된 '문화정책 규제혁신TF팀'에 선발됐다. 윤정부 출범 이후 문체부 첫 TF 조직으로 OTT 자체등급분료제 도입과 관광펜션업 건축물 충고 기준완화 등 문체부 내부 규제 개선이 필요한 정책 검토와 추진 업무가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백 인사가 문체부서 없던 일도 아니고 인사권자의 권한에 따라 이뤄지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 과제를 추진할 '머리'에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인력 낭비인 동시에 국민들이 낸 세금 낭비이기도 하다.
박보균 장관은 40년간 중앙일보에서 정치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을 지냈고 제18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임명 당시부터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이 우려스럽다'는 시선도 있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기조의 정책에 따라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차관보를 없애고 기조실장 등 핵심 요직에 기술고시 출신을 발탁하는 등 파격 인사를 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수수료'를 통한 예산에서 업무 관리비 명목의 51억원을 삭감, 부진 사업이나 유사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의 혁신 업무도 추진하는 성과도 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정책적 과제는 선명하다"며 "온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를 나누고 누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비단 국민뿐 아니라 문체부 수장으로써 문체부 직원에게도 적용되는 대목이다.
문체부는 국정감사때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한다. 하지만 지금은 '있는 인력'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부처 운영을 해야 한다. 국장급 자리가 2개 빈 상태에서 계속 '대기' 지시를 내리는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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