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데 대해 교수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일 입장문을 통해 "고등특별회계는 초중등 예산을 빼앗아 대학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은 물론 고등교육의 재정을 절대로 늘리지 않겠다는 기획재정부의 편법적 '예산환상' 만들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교육재정 공대위] 소가윤 기자 =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데 대해 교수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방교육재정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1일 고등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12.01 sona1@newspim.com

이어 "국회의장이 나서서 기재부의 손을 들어주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부수법안으로 바로 상정해버렸다"며 "교육주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노조는 초중등 교육예산을 체계적으로 늘리고 고등교육예산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 측은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인구감소와 역동성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려 공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코로나세대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약 250조원을 학교 현장에 투입해 2024년까지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의 10분의 1, 20분의 1이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코로나세대 문제를 극복할 교육 보완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수노조 측은 "고등교육도 지역소멸과 지방대학의 본질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아랫돌 빼내 윗돌 채우는 방식의 대학 재정 정책이 아니라 독립적인 재원에 근거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장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부수 법안 지정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에 따라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자동 부의된 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의를 2일 오후 2시까지 마쳐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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