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U 포장재 규제 대응 지원...中企 시험·인증 부담 점검

기사입력 : 2026년10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6년10월20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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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20일 EU 포장재 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비용과 서류 부담을 점검했다
중기부는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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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뷰티·식품·포장재 기업 간담회 개최
관련 비용 최대 1억원 지원...전국 5개 권역 교육·상담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 포장재 규제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비용과 서류 작성 부담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중기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 서울에서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는 규제로, EU 역외 기업의 수출 제품도 대상이다. 지난 8월 12일부터 포장재의 중금속과 식품 접촉 포장재의 과불화화합물(PFAS) 등 유해물질 제한이 적용됐으며,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등의 요건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수출기업은 관련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시험·분석과 서류 작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포장재 공급사의 유해물질 함유 정보 확보,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 영문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 작성 등의 어려움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규제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한다.

중기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 PPWR을 포함해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방식으로,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6~25일에는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열어 규제 내용을 안내하고 1대1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누리집의 '교육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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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