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전문인력과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향후 투자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분쟁에 대비해 자체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상대로 "3500억달러나 투자하는 관계에서 리스크 발생 요소가 굉장히 많다"며 법률 전문가 확충과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 간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사의 전문인력 확보 현황이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이 공사의 인력 충원 현황을 묻자 박 사장은 "현재 직원 3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사의 정원은 임원 4명을 포함해 총 50명으로, 현재 정원 대비 18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박 사장은 법률·회계 등 전문인력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한국 회계사와 미국 회계사,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등 11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법률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거래법이나 계약법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미 투자사업이 장기간 진행되는 만큼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와 계약 조건 변화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정부 안에서 끝날 계약이 아니고 언제 원리금이 회수될지 알 수 없다"며 "어떠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관련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재무적·법률적 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한 차례 열렸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고만 받은 것 아니냐"며 실질적인 위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박 사장은 "사업 자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리스크 평가를 많이 했다"며 "민간위원들도 참석해 결정 과정에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를 계속 채용해 나가겠다"며 "대형 법률자문사도 고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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