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주호 장관이 한 약속, 현재 지켜야"
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35만원 책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만 3~5세 자녀를 둔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10년 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정부 예산 중 만 3~5세 누리과정은 3조4700억원이다. 유치원은 1조6920억원, 어린이집은 1조7780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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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의당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1.30 wideopen@newspim.com |
지원 단가는 월 28만원으로 책정됐다. 방과 후 과정까지 포함할 경우 자녀 한 명당 공립유치원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35만원이다.
문제는 지원단가가 11년전 제도 도입 당시의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다는 점에 있다. 2011년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한 이명박정부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1년 17만7000원에서 시작한 누리과정은 2012년 20만원으로 인상한 이후 2013~2014년 각각 2만원씩 인상하고, 2015~2016년 각각 3만원씩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3년 22만원에 머물렀고, 기재부의 교부금 전망이 틀어져 2014년에는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벌어졌다. 본격적인 단가 인상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2만원씩 올라 28만원에 이르렀다.
정의당 측은 "정부가 11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과거 약속을 한 이주호 장관이 이를 지켜야 하며, 단가 인상은 학부모의 부담 완화 등 효과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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