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민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 與, 국정조사 보이콧 시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내달 2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박홍근 "탄핵 소추안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주호영 "국조, 의도적·정략적 이용하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소추안 또한 추가적으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해임건의안 발의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답을 얻지 못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의 거취를 28일까지 결정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 바다. 대통령실이 이날까지 파면을 거부하자 해임건의안 발의를 최종 결정한 걸로 보인다.

그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대통령 스스로 이 장관을 파면하기를 기다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한달 다 돼도록 묵묵부답이다. 언제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뭉갤 겄인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내달 1일 본회의서 보고,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8 leehs@newspim.com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이 있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과 다름 없어서 향후 국정조사에 어떻게 임할지 의견을 더 모아보겠다"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통과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한 건, 국정조사 결과로 책임소재가 나올 때까진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전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나오면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국, 이태원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또 "기어이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을 정쟁의 제물로 삼고, 이태원 참사를 윤 정부 퇴진 촛불의 불쏘시개로 쓰겠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책임대상, 방법, 날짜까지 민주당이 모두결정하고, 일방통보하고, 단독 처리할거면 국정조사는 왜 하자는 것인지 거듭 묻고 싶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책임소재가 드러나기도 전 탄핵까지 운운하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결정했다. 민주당의 결정은 결국 참사를 빌미로 국정조사 간판을 내걸고 정치공방만 계속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