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순탄치 않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부터 기간, 증인채택, 자료요청 등 곳곳에서 정쟁이 발생할 요소가 다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2022.11.24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우상호·김교흥·권칠승·신현영·윤건영·이해식·조응천·진선미·천준호 등 9명, 국민의힘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은희 등 7명, 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등 총 18명의 의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간사는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 기간을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일까지 45일 동안으로 합의했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키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경우 경찰의 강제수사가 끝난 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필두로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野)3당의 압박에 결국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부터 표출됐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장제원·윤한홍·이용 의원 등과 함께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조경태·한기호·황보승희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조특위 첫 회의에서도 정쟁의 기류가 감지됐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기관 등이 목적에 맞게 진행돼야 하는데 대검은 경찰의 마약수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왜 뒤늦게 번복하느냐고 맞섰다. 이에 특위는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마약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쟁의 요소는 지뢰밭처럼 곳곳에 설치돼 있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르면 특위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그러나 여야가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길어질 경우 특위 기간 연장 또는 예산안 심사와 특위를 병행해서 진행될 우려도 있다.

자료 제출 여부도 정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맹공을 가했다. 특히 이만희 간사는 지난 24일 첫 특위회의에서 자료 제출 거부 관련 문구에 대한 삭제를 요청키도 했다.

이외에도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책임론,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가족 2차 가해 여부, 주무부처 장관급 이상 사퇴론 등 곳곳에서 여야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다만 국조특위의 본격적인 가동 시점을 내년도 예산안 통과 이후로 합의한 만큼 2차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야당과 협상하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며 "이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철저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다만 야당에서 국조특위를 정쟁으로 끌고가거나 특정인의 방탄용으로 쓰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조특위 2차 회의 시점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 시기가 확정이 안 됐다. 또 기관 증인들에 대한 보고도 법상 일주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공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라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순연을 하는 등 날짜를 몇 개 선정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국조특위 일정에 대해 "우상호 국조특위원장 이야기는 증인 채택, 자료 요청 등을 예비조사 기간 내에 끝내놓고 예산안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합의문에 보면 본조사 즉 청문회, 기관보고, 현장조사를 예산안 통과 이후에 한다고 못을 박아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특히 증인채택, 자료제출 여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때 웬만한 사람을 다 불렀었다. 이번에는 기관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덜 힘들 것 같기는 한데 행안위 당시에는 무척 힘들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인데, 그런 것을 서로 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병력 배치 문제와 마약 사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대해선 맹공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저쪽 당에선 아니라고 하는데 100%다. 그날 초점이 인파 관리에 맞춰지지 않았다"라며 "집회와 시위, 마약에 초점을 맞춰 인파 관리를 완전히 등한시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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