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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도시 카타르로 '특별한 아트투어' 떠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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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술계 '큰손' 알 마야사 공주,아트프로젝트 지휘
한국 최정화, 쿤스,엘리아슨 등 조형물 100점 설치
중동 문화허브 넘어 '글로벌 예술강국' 꿈꿔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전세계 축구팬의 이목이 집중되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이 20일 막을 올린다. 오는 12월18일까지 이어지는 지구촌축제 카타르월드컵은 축구 외에도 화제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그중에서도 예술부문은 압도적이다. 중동부국 카타르는 지난 수년간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가며 예술 투자를 단행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프랑스 출신의 건축가 장 누벨이 거대한 장미꽃 형상으로 디자인한 카타르국립박물관. 유리섬유로 보강된 콘크리트 패널 25만개를 곡선부와 철골에 고정해 완성했다. 한국의 현대건설이 시공했고, 도하 뿐 아니라 페르시만의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건축물로 꼽힌다. 박물관 앞 조각은 프랑스 작가 장-미셸 오토니엘이 만든 분수조각. 모두 114점의 작품이 900m 길이로 설치돼 밤낮으로 장관을 이룬다. [사진=카타르국립박물관] 2022.11.09 art29@newspim.com

카타르는 세계 최정상의 건축거장을 불러들여 지구촌 어디에서도 없었던 아름답고 빛나는 뮤지엄들을 건립하게 했다. 또 글로벌 톱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아트 프로젝트들을 마음껏 펼치게 해 카타르에는 현재 80건이 넘는 퍼블릭 아트가 구현됐다. 또 내로라하는 스타급 작가들이 현재도 제작을 마무리 중이거나 설치하고 있어 연말까지 총 100점에 이를 전망이다. 모두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 작가의 작업이어서 예술애호가들로선 놓칠 수 없는 기회다(특별한 아트투어를 꿈꾼다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는대로 도전해봄직 하다). 

이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 3위의 페르시아 부국(富國) 카타르이기에 가능한 도전이다. 카타르는 최근 10여년간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써가며 세계문화예술의 새로운 메카를 목표로 총력 태세를 보여왔다. 인접한 국가이자 예술투자에 있어 라이벌인 UAE의 아부다비에도 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카타르는 지난 2008년 '석유,천연가스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 문화강국을 세운다'는 국가비전을 수립했다. 이의 실천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유치를 단행한 카타르는 한편으론 매머드한 박물관 미술관을 여럿 건립하고, 도심과 공항, 해변은 물론 사막에까지 장대한 아트 프로젝트를 단행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이 개최될 도하의 8개의 경기장 중 알 자누브 스타디움. 관중 4만명을 수용하며 아랍계 건축가 자하 하디드 건축사무소가 디자인했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9 art29@newspim.com

경기도 크기의 국토 면적에 월드컵 경기장을 8개나 만들고, 이 중 하나는 대회 직후 해체해 축구장이 필요한 국가에 주겠다는 이 부자나라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조성했다. 심지어 수도에서 100km 떨어진 북부 사막 유적지에도 대규모 예술사이트를 조성해 순례코스로 띄우기 시작했다.

이로써 카타르월드컵은 기존의 남아공월드컵(2010), 브라질월드컵(2014), 러시아월드컵(2018)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특별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다.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 상을 수상한 건축가 장 누벨에 의뢰해 도하 동쪽 코니시에 장대한 규모로 건립한 카타르국립박물관(현대건설이 시공했다)은 압도적인 건축미와 탄탄한 컬렉션, 스펙타클한 기획전 등으로 2019년 개관이래 전세계 미술팬을 빨아들이고 있다. 또 카타르박물관청은 아랍현대미술관, 이슬람미술관 등을 건립하거나 리모델한데 이어 321올림픽스포츠박물관도 만들었다. 또 자동차박물관, 어린이박물관도 짓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기자= 미국의 유명 작가 제프 쿤스가 카타르 도하 도심에 설치한 풍선 형태의 스테인리스스틸 조형물 '듀공'. 카타르에 가장 많이 서식하다가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포유류인 듀공(일명 바다소)을 가로 31m 크기로 제작했다. 월드컵 기간 중 전세계 중계진과 취재진의 카메라에 자주 포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각은 특수도장한 스테인리스스틸 소재 특성상 한시적(6개월)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이 거대한 조각을 보려면 여행을 서둘러야 한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9 art29@newspim.com

그런데 하드웨어만 만든 게 아니다. 소프트웨어 확보에는 더 많은 돈을 들였다. 세계 최고의 뮤지엄을 목표로 소장품 확보에 온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계에서 5점 밖에 없다는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2800억원)과 고갱의 최고 걸작 '언제 결혼하니'(3360억원)가 꼽힌다.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초고가 작품을 싹쓸이한 것도 모자라 카타르는 마크 로스코, 데미안 허스트, 로이 리히텐슈타인, 프랜시스 베이컨, 앤디 워홀등의 작품도 거침없이 사들였다. 또 이슬람의 역사와 문화를 집적해 보여주기 위해 관련 유물과 문화재 컬렉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미국 작가 KAWS의 초대형 조각 '작은 거짓말'. 하마드 국제공항에 설치돼 여행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마드 공항에는 이 작품 외에도 장 미셸 오토니엘의 '코스모스', 우르스 피셔의 '램프 베어', 또 카타르 및 아랍계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설치돼 있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8 art29@newspim.com

이같은 예술 투자와 아트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카타르왕실의 셰이카 알 마야사 빈트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공주(알 마야사 공주)가 있다. 국왕의 여동생인 공주는 연간 10억달러를 미술품 구입에 써서 '세계 미술계 파워 넘버 1'으로 꼽히곤 했다.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한 뒤 국립박물관 등에 전시함으로써 신흥 문화강국으로써의 국가 위상도 올리고, 향후 각국의 예술애호가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월드컵 개최가 확정된 후 알 마야사 공주는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장 누벨이 거대한 꽃송이처럼 설계한 카타르국립박물관, 일명 '사막의 장미'의 개관을 주도했는가 하면, 미국 건축가 이오밍 페이가 설계한 이슬람미술관(MIA) 리모델링 작업도 지휘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미국의 아티스트 리차드 세라가 카타르 사막에 시행한 철제 조각 프로젝트 '이스트 웨스트/ 웨스트 이스트'. 리차드 세라는 이 공공 작업 외에 7개의 대형 강판을 잇댄 '7'이라는 매머드한 조각을 도하 시내에 세우기도 했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8 art29@newspim.com

공주는 또 올라퍼 엘리아슨, 우고 론디노네, 제프 쿤스, 리차드 세라 같은 세계적 거장들을 카타르로 불러들여 어마어마한 규모의 퍼블릭 아트(공공조형물)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카타르 크리에이츠'라는 명칭 아래 글로벌 미술가 수십명에게 거대한 규모의 공공작업을 펼치게 해, 수도(도하)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었다. 지난해까지 카타르에는 40점의 본격적인 공공조형물이 설치됐고, 월드컵에 맞춰 40점이 추가됐다. 또 연말까지 20점이 더해져 총 100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미술가 강서경도 현재 작품 마무리에 한창이어서 연말까지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 작품은 각각의 스케일과 작가의 지명도, 재료및 제작기간에 따라 작품료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모두 초특급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총 100점 설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스위스 작가 우고 론디노네의 거석 연작. 오륜기의 색상을 차용한 작품이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8 art29@newspim.com

도하 도심, 공항, 축구장 주변, 공원, 해변, 시장에 세워진 작품들은 월드컵 참관을 위해 카타르를 찾을 150만명의 축구팬과 전세계 TV시청자들에게 특별한 시각문화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알 마야사 공주는 "퍼블릭 아트는 모든 국적과 배경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문화교류의 가장 총체적인 시연"이라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카타르재단의 의뢰로 도하의 에듀케이션 시티 내에 설치한 한국 작가 최정화의 높이 12m의 조형물 'Come Together'. 주제는 공존과 공생이며, 카타르 작업자들의 작업모, 카타르 시민들이 쓰던 전통기물과 냄비 등에 금속으로 특별제작한 축구공과 미러볼을 연결해 세계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표현했다. 이 작품은 영구설치작이다. [사진=카타르 대단]2022.11.09 art29@newspim.com

한국에서는 설치미술계 최고봉으로 꼽히는 최정화(61) 작가가 셰이카 모자 반트 국왕모후가 이끄는 카타르재단의 의뢰로 대형 스테인리스스틸 작품을 제작했다. 'Come Together'라는 제목의 조각은 도하 에듀케이션시티 내에 설치됐다. 제막식에는 국왕모후, 알 마야사 공주(카타르재단 부회장), 정부관계자, 각국 대사, 축구스타 등이 참석했다.

최정화는 "카타르 현지의 작업자들이 쓰던 작업모를 비롯해 전통기물, 가정에서 쓰던 냄비 등을 수집해 한국으로 옮긴 뒤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한 축구공, 미러볼과 연결해 높이 12m의 방사형 작품을 만들었다"며 "오색찬란한 꽃다발은 공존과 공생을 의미한다. 축구장을 짓느라 애쓴 노동자들과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구촌 관객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돼 있음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최정화 작품이 영구설치되는 에듀케이션 시티는 카타르카네기멜론대학, 아랍현대미술관이 있는 교육단지다. 이 단지에도 파라지 다함을 비롯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덴마크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이 도하 북쪽 사막에 시도한 아트프로젝트. 직경 10m가 넘는 유리원반 20개를 높이 4.5m의 강철링 위에 세운 작품이다. 최근 완성된 전세계 퍼블릭 아트 중 가장 장엄하고, 가장 화제를 모으는 작업이다. 아랍권에서도 최고의 아트 프로젝트로 꼽힌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9 art29@newspim.com

한편 공주의 주도로 최근 실현된 프로젝트 중 가장 기념비적인 작업은 덴마크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이 도하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험준한 사막에 실현한 설치미술이 꼽힌다. 작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알 주바라 유적지에 지름 10.5m의 거울원반 20개를 4.5m 높이의 강철링 위에 세우고, 세상을 거꾸로 비추도록 했다. 이 장대한 작업을 위해 엘리아슨은 7년을 고군분투했다. 작가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를 제3자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링과 거울은 원으로 세상과 다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관람객은 거울에 투영된 사막 풍경과 자신의 모습, 변화하는 빛을 보며 외딴 행성을 거꾸로 여행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작품 옆에는 브라질 작가 에리네스투 네투와 미국 작가 시몬 파탈이 역시 만만찮은 작업을 설치했다. 도하 도심에서 이 사이트에 닿으려면 승용차로 한시간 이상 달린 뒤 사막용 SUV로 갈아타야 하는데 QM측은 월드컵 기간에는 셔틀을 운행한다.

도하 시내 초고층 빌딩숲 건너의 카니시 해변에도 세계적 대가들의 공공미술이 여럿 도열해 있다. 매끄러운 스테인리스스틸 조각으로 미국 팝아트를 제패한 제프 쿤스는 카타르의 상징동물이자 멸종위기의 바다포유류 듀공을 가로 31m의 풍선 모양 조형물로 만들었다. 도하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공중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듀공은 '열사의 나라'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 더욱 환상적으로 빛난다. 월드컵 중계방송 중 가장 전파를 많이 탈 작품임에 틀림없다. 독일의 설치미술가 이자 겐츠켄이 국립극장 옆에 설치한 거대한 난초 두송이도 세인들의 시선을 잡아끈다. 주위의 고층빌딩에 당당히 맞서는 길고 강인한 꽃대가 인상적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영국 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논쟁적인 공공미술 '기적의 여정'. 지난 2013년 도심에 설치됐다가 카타르인들의 반발로 철거된 적이 있다. 모자 보건을 위한 최첨단 병원인 시드라연구병원이 문을 열며 병원 앞에 14점의 장대한 작품이 2018년 재등장했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9 art29@newspim.com

월드컵이 치러질 8개의 스타디움 근처에도 작품들이 설치됐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기를 구가 중인 스위스의 우고 론디노네는 오륜기 색상을 입힌 현대식 거석 4점을 제작했다. 독일의 카타리나 프리치, 인도의 수보드 굽타, 일본의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도 눈길을 모은다. 또 알마야사 공주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도심 설치를 강행한 영국 악동작가 데미안 허스트의 조각연작은 단연 화제다. '기적의 여정'이란 제목의 작품은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 착상된 뒤, 9개월간 조금씩 자라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지독하리만치 리얼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14점의 거대한 청동조각은 결국 카타르정부가 모자보건을 위해 무려 80억달러를 투입해 세운 첨단 시드라연구병원 앞에 설치됐다. 카타르인 중에는 이 작품을 외면하는 이들이 상당수나, 외국인들은 일부러 작품을 보기 위해 현장을 찾는 예가 적지않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카타르의 관문 하마드국제공항 로비에 설치된 우르스 피셔(스위스)의 높이 7m의 곰 인형 '램프 베어'와 KAWS(미국)의 초대형 나무조각 'Small Lie'는 누구나 좋아하는 따뜻한 조형물이다. 공항을 빠져나오면 톰 클라센(네덜란드)의 황금빛 새 조각 '팔콘'이 위용을 자랑한다. 클라센은 카타르의 국조를 멋드러지게 표현해 동물 표현에 있어 일가를 이룬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밖에 세자르 발디치니(프랑스), 루이스 부르주아(미국)의 조각도 볼 수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네덜란드 작가 톰 클라센이 카타르 도하의 하마드국제공항 입구에 설치한 거대한 새 조형물 '팔콘'. 매는 카타르의 국조다. 클라센은 동물 조각에 있어 일가를 이룬 작가로 이 조각에서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사진=카타르 뮤지엄] 2022.11.08 art29@newspim.com

이렇듯 카타르 도하 일대의 다양하고 풍성한 공공조형물은 도하를 '놀랍고 거대한 야외 미술관'으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문제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에서 최정상의 건축가·예술가·전문가를 불러들여 글로벌 최고의 소프트파워를 구축한다는 플랜이 카타르 국민과는 적잖이 겉돈다는 점이다. 물론 카타르 왕실은 290만명의 카타르 국민들만 보고 이같은 어마어마한 플랜을 짠 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단히 전략적으로, 단기간에 끌어모은 다양한 컨텐츠들이 얼마나 지구촌의 호응을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모래사막에 인공정원과 마천루를 조성한 왕실이 거액을 들여 시도한 프로젝트들이 전지구적으로 진심 어린 지지를 받을지는 알 수 없다. 지속가능성 또한 점치기 어렵다. 세계 최정상의 건축과 예술품이라 할지라도 카타르의 고유한 문화와 유기적으로 결합돼 독자적인 시너지를 내고 고유한 아이덴티티로 자리잡을 때만이 생명력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20년, 30년 후 카타르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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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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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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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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