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술 선점을 위한 국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시대도 가까워졌습니다. 이르면 내달 중에는 국내서도 부분자율주행 마지막 단계인 '레벨3' 기술을 탑재한 차량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기술인 '레벨4' 상용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율주행시대를 앞두고 직면한 주요 과제 등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동차 자율주행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율주행, 현주소] 글싣는 순서

1. 레벨3 상용화 눈앞…스타트업 한파는 여전해
2. "달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어려워"…기술 회의론도
3. 갈 길 먼데 입법 '뭉그적'...獨·日 선진국 사례는?

차량 상용화를 넘어 업계가 실제 관련 수익을 창출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가 지속 생존·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업계 주문이 나온다. 입법 보완 등 제도 규제 완화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 "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자9월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이른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이에 앞서 부분자율주행 단계인 '레벨3'를 연내 상용화하고, '레벨4' 관련 제도를 오는 2024년까지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서 세 번째로 레벨3를 상용화한 국가가 된다.

현재 1~2개 완성차만 레벨3 차량을 양산하고 있다. 국내선 현대차가 연내 레벨3인 제네시스 G90을 출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제너럴모터스(지엠)도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차를 국내에 선보인다. 벤츠는 지난해 말 레벨3 기술인 '드라이브 파일럿'이 탑재된 S-클래스 모델을 독일서 먼저 출시했다. 지엠도 내년부터 레벨3 수준의 '울트라 크루즈'를 캐딜락 차량에 탑재할 계획이다.

정부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임시운행허가제는 현재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차량은 이 같은 신속허가제를 통해 일부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자율주행차량 258대가 전국에서 시험 운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엔 각 지자체가 시범운영지구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까진 자율주행 여객운송제도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5년 레벨4 버스·셔틀을 우선 출시하고 2027년엔 레벨4 승용차를 출시, 인프라 구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업계, 수익 창출까진 요원…정부 지원 시급해"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만큼 업계 생태계를 조성·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은 레벨3 기술 인증(2016년)부터 전 세계 최초 상용화(2018년)에 성공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 실제 제품 판매는 그로부터 6개월 지난 뒤 이뤄졌다. 정책이 완비돼도 기업이 제품 판매, 수익 창출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최소 5년 가량 걸린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특히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의 경우, 제품 상용화를 넘어 수익성까지 갖추려면 갈 길이 멀다. 스타트업으로선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연구개발 단계를 버틸 여력이 없다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유민상 차량플랫폼개발실 상무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기업들은 5년 가까운 시간을 수익 없이 버텨야 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도 매일 68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과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업 생태계가 제도를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로드맵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이 정부 계획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인다면 정부 로드맵도 유연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현재 레벨4 자율주행차 실증특례를 주행 중이다. 그러나 2027년 이전엔 기술 개발을 마쳐도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레벨4 차량 상용화 목표 시점을 2027년으로 지정해둔 탓이다. 로드맵은 '마지노선'일 뿐, 판매 활로를 일찌감치 터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지난 1일 규제혁신간담회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허용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며 "상용화 이전이어도 연구목적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무인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24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인증제를 마련해 인증 받은 무인차량에 대해선 기업·법인간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고,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그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 돼야 향후 레벨4 시장 선도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